처음 본 여자의 허벅지에 손 얹고, 허리 감싼 사건에서 무혐의! 



친구 소개로 알게 된 상대 여성과의 술자리



의뢰인은 친구 및 친구의 지인들(상대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 여성은 초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옆자리에 앉았던 상대 여성과 평소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셨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게 대화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상대 여성에게 손을 내밀면 상대 여성은 의뢰인의 손을 잡았고, 상대 여성의 허벅지에 손을 올려도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상대 여성이 자신에게 호감이 있다고 생각하여 술자리가 파할 무렵에 숙박 앱을 통해 모텔을 예약했습니다. 그리고 술자리가 끝나자 상대 여성에게 목적지를 말하지 않은 채 함께 택시를 타고 모텔로 갔습니다.

그러나 상대 여성은 모텔에 도착하자 들어가지 않았고, 친구들을 불러 의뢰인에 대해 항의하였습니다.

상대 여성은 이후 의뢰인이 술자리에서 허리와 허벅지를 만지고,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방식으로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고소하였습니다.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의뢰인

의뢰인은 상대 여성의 허벅지에 손을 얹은 것은 기억하나 그 이외의 행동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 쉽사리 상대 여성의 주장이 모두 거짓이라고 반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도 처음 본 상대 여성의 허벅지에 손을 얹은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행위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임에도 혐의없음 결정을 받음!

저는 우선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으로 하여금 동석자들의 진술들을 참고하여 당시 상황을 최대한 기억해 낼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진술을 꼼꼼하게 들은 뒤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하였고, 당시 의뢰인과 상대 여성의 분위기, 상대 여성이 의뢰인에게 호감을 보인 사실, 의뢰인이 문제 되는 행동을 하게 된 경위, 상대 여성이 갑자기 고소를 한 이유, 유사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사례, 의뢰인에게 유리한 동석자들의 진술 내용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체 접촉 부위에 대해선 다툼이 있으니, CCTV 영상을 반드시 확인하여 신체 접촉 부위를 정확히 특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사건 경위 및 상대 여성의 반응 등을 보았을 때 허벅지에 손을 올리고 허리를 감싼 행위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폭력적 행태라고 볼 수 없어 강제추행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CCTV 영상을 확인하여 상대 여성이 주장하는 음부 접촉은 사실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상대 여성이 신체 접촉 전후로 보인 언행 등을 보았을 때, 의뢰인의 신체 접촉이 상대 여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기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