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살 미성년자의제강간-집행유예]조건만남-실종아동법위반까지 

📌목차

1) 미성년자의제강간-집행유예

2) 아동성매수, 조건만남 사례

3) 조건만남 시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까지 추가될 경우

[미성년자의제강간-집행유예 사례]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초등학생’ 등 특정 키워드로 검색해 방에 입장하고, 만 11세의 피해자와 접촉한 끝에 만남까지 이어져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사건화된 사례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대체로 오픈채팅을 통해 아동·청소년과 연락을 이어가면서 부적절한 대화를 주고받으며, 피해자로부터 불법적인 자료를 전송받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피해자에 대한 부적절한 요구나 불법 촬영물의 수신 등으로 인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부적절한 요구·매개·언행 등)과 아청법 위반(불법 촬영물 소지, 전달 등) 혐의가 함께 적용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까지 혐의가 확대될 경우 장소는 대체로 룸카페나 옥상 등에서 이루어집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사건화가 된 상황이라면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가 상당히 확보된 상태에서 사건화되는 경우가 많아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불성실한 태도로 조사에 임하면 추후 형량에 큰 영향이 미칠 수 있으므로 섣부르게 대처해서는 안 됩니다.

추후 영장이 발부돼 포렌식 과정에서 추가 혐의가 드러날 위험도 높은데, 대체로 다른 아동청소년과 연락을 지속하고 있었거나 추가적인 영상물을 전송받기도 한 경우 이런 혐의를 신경써서 변론해야 하므로,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아동성매수, 조건만남]

또한, 실무에서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미성년자에게 조건만남을 유도하거나 성매수 의사를 밝힌 경우 실제 만남이 없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는 시도만으로도 처벌되며, ‘미수’라도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실제로 어플을 통해 조건만남을 유도하고 자취방으로 오라고 메시지를 보냈다가 아청법 위반(미성년자성매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만남에 나가지 않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만취 상태에서 기억이 불분명한 경우라면 함부로 인정하기보다는 증거를 준비해 신중히 대응해야 하며,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다 괘씸죄가 적용되어 실형까지 선고될 뻔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까지 추가되는 조건만남 사건]

수사 과정에서 미성년자 조건만남 혐의 외에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 위반 혐의까지 추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가 가출 청소년임을 알면서도 경찰이나 보호기관에 신고하지 않으면 적용됩니다.

특히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은 가출 청소년과 연관된 경우가 많아, 수사 중 피해자가 가출 청소년임이 드러나고 피의자가 이를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확인되면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가 추가됩니다. 심지어 금전이 오가지 않고 단순히 재워주기만 해도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미신고 정황까지 더해지면 중형까지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맡은 사건 중에서도,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는 인정하되 "피해자가 가출 청소년임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을 강력히 소명하여 혐의 확대가 되지 않도록 조력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실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보다, 어떤 의도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처음부터 접촉 자체를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만약 이미 문제가 발생한 경우라면, 성범죄 전문 변호사 박성현 대표 변호사에게 상담받아 신속하게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