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의신神] 2025년 5월 최신 종결사건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

- 로톡 LAWTALK 형사상담 사례 多

- 다수의 언론보도 형사사건 성공사례 보유

- 서울대졸업 / 로스쿨수석 /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KBS, SBS, MBC 주요 언론사 자문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무더위가 벌써부터 고개를 들고 있는 6월 초입니다.

반팔 차림의 사람들이 늘었고, 바쁜 일상 속에도 여름이 성큼 다가왔음을 느낍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의 세계는 계절을 가리지 않습니다.

날이 따뜻해질수록 카촬 등의 성범죄나 술자리에서 시작되는 마약,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등 계절 영향을 받는 범죄가 늘어나죠. 또 최근에는 텔레그램 성착취물, 마약류 위반, 스토킹 등 디지털·약물 범죄의 수사 강도도 눈에 띄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달에는 총 52건의 사건이 성공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 [무죄]

•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반포 등)

• 강제추행

증거 부족 또는 검사의 혐의 입증 실패로 인해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 [혐의없음]

• 준강간

•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반포 등)

• 성매매처벌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 특수상해

• 명예훼손

• 모욕

• 협박

수사 초기부터 증거의 불충분, 법리적 반박,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건들입니다.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향정)

•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반포 등)

• 성폭력처벌법 위반(공공밀집장소에서의 추행)

• 통신사기피해금환부법 위반(보이스피싱)

• 스토킹처벌법 위반

• 상해

죄는 인정되나 반성, 초범, 피해 회복 등의 사정이 반영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 도박

• 스토킹처벌법 위반

• 폭행

• 모욕

재범 방지 및 사회 복귀 가능성을 입증하여 조건부 기소유예로 처리된 사건들입니다.

✅ [벌금형]

• 강제추행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 도박장 개설

• 업무상 배임

정상참작 요소와 유리한 사정을 설득하여 실형 없이 벌금형으로 선고된 사건들입니다.

✅ [집행유예]

•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 등)

•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반포 등)

• 미성년자 의제강간 및 경제적 착취

• 성매매알선 등 행위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 위법벌금 등 청구 사건 (집행유예 판결)

실형이 예상되던 중대 사건에서도 집행유예 판결을 통해 의뢰인의 사회 복귀와 삶의 지속을 도왔습니다.

✅ [기타 민사/행정 성과]

• [승소] 위약벌금 청구 소송

• [조정성립] 손해배상 청구(기)

• [합의성공] 대여금 사건, 사기 사건

• [공시송달 결정] 의사표시 공시송달

• [신청인 인용] 채권 가압류

형사사건 외에도 민사와 행정 사건에서 의미 있는 성과들을 이끌어내며 다각적으로 법률 조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건은 방치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빠른 판단입니다.

더 늦기 전에 정확한 전략을 갖고 시작하셔야 합니다

6월에도 흔들림 없이 결과로 말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