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가해자 처벌 대응하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또래 집단이 모이는 학교라는 공간에서 즐거운 일만 가득하면 좋겠지만, 학교폭력은 생각보다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자녀가 학폭가해자 입장으로 연루된 상태인 분들이 본 글을 클릭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치원 이후 처음으로 작은 사회에 뛰어들어 다양한 경험을 하는 공간인 만큼 다양한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아이가 다른 아이를 괴롭힌 상황이라면?

당연히 그에 따른 벌을 마땅히 받아야 한다지만 부모가 된 입장에서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본 사안으로 인해 강제 전학 이상의 처분을 받는다면 4년간 기록이 남아 입시 등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학폭가해자 처벌 강도는 나날이 강력해질 전망인데요.

입시도, 취업도 모두 어려운 실정에서 이러한 이력을 남긴다는 건

사회 진출을 위한 첫 발자국부터 무겁게 만드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징계가 과하게 내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보호자의 적극적인 협조 및 대응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사건으로 받을 수 있는 처벌에 대응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하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학폭가해자 처벌 대응하려면?

서초구에 법률사무소를 개업한 뒤,

지금껏 학폭가해자 입장으로 연루된 부모님과 학생을 숱하게 만나왔습니다.

자신이 정말 잘못을 한 아이들도 있는 반면, 또래 집단에서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일이었음에도 폭력을 행한 학생으로 지목된 아이도 있었습니다.

인생이 걸린 문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 하며, 그 누구보다 걱정되는 상황에서 박성현 변호사에 대한 믿음 하나로 사건을 의뢰해주신 부모님들에게

감사하다는 말 대신 자녀의 억울한 혐의를 덜어내 손해를 최소화 시키며 결과로 감사함을 대신 전해왔습니다.

지금 내 아이가 학폭가해자 부모님이라면 지금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만 합니다.

본 사안은 보호자의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어느 처벌을 받느냐, 억울한 혐의가 있을 경우 이를 어떻게 덜어내느냐에 따라 인생 전반의 설계도가 달라집니다.

학폭가해자 입장이라면 우선 사건을 파악하여 전문가와 면밀한 상담을 진행해보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이는 제가 수임하기 위해 겁을 주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만약 안일한 판단으로 사건을 대하여 혐의가 인정될 경우 진학과 취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무엇보다 위원회는 3분의 1이상이 학부모로, 다수결에 의해 징계 수위가 정해집니다. 법률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학교폭력 개념에 해당되는 행위인지 판단하기란 어려운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학교폭력은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므로, 이를 입증하기란 전문가여도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법을 근거로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한 명의 부모로서 다소 감정적인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인 만큼 고강도 징계는 당연히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다소 억울하다면 그 증거자료를 토대로 적극적인 소명을 해야할 것이고, 억울하게 가중된 혐의가 있다면 이를 최대한 덜어내 손해를 최소화 시키기 위해 전념해야 합니다.

보호자의 적극적인 태도로 상황에 협조만 해주신다면 현재의 상황보다는 좋아질 것입니다.

신속한 대응책 마련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 전문변호인과 함께 사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본 사안은 무엇보다 사실관계 파악 후 변론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하루라도 빠르게 대응책을 마련하고 싶다거나 학폭위까지 얼마 남지 않아 시간이 없다면 언제든 좋으니 저에게 연락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