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대학 교수의 강제추행 사건 - 피해자 고소대리 

🎯 성공사례 | 대학 교수의 강제추행 사건

검찰 단계 고액 합의 + 가해자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낸 사례

📌 사건 개요

• 의뢰인: A대학교 여학생

• 가해자: 의뢰인의 전공 과목 담당 교수

• 피해 내용:

  • 교수는 인턴·취업을 미끼로 낮밤 가리지 않고 의뢰인을 사적으로 불러냄

  • 외부 미팅 자리에서 강제추행 발생

  • 사건 이후에도 회유 및 압박 시도

• 의뢰인의 상태: 정신적 충격, 학교 내 소문 우려, 향후 진로 불안으로 극심한 스트레스

⚖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판례상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도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음

💼 변호인의 전략 포인트

1. 초기 대응

-피해자 진술 정리 및 보호 중심 상담 진행
-의뢰인의 학업·진로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대응 방침 수립

2. 증거 확보

-문자, 메신저 등 교수의 사적 호출 내역 수집

-사건 직후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 확보

-유사 피해를 당한 학생의 진술도 확보

3. 수사기관 대응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강조

-교수의 학교 내 영향력으로 인한 회유 정황 증거화

-추가 피해 발생 방지를 위한 탄원서 및 의견서 제출

4. 합의 전략

-의뢰인의 정신적 회복과 현실적 이익을 고려해 고액 합의 추진

✅ 사건 결과 요약

-고액 합의 성사

-수사 결과

가해자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 변호사의 코멘트

"권력형 성범죄는 피해자의 용기와 정확한 대응 없이는 묻히기 쉽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지킬 수 있도록
정확한 법률 조력과 보호 중심 전략을 끝까지 함께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있다면 절대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 이런 사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대학 내 교수, 병원 내 상급자, 회사의 팀장 등
‘관계의 힘’이 위력으로 작용할 때,
그 피해는 단순한 추행을 넘어 진로와 인생까지 흔들 수 있습니다.

✔ 상담은 비공개로 안전하게 진행됩니다.
✔ 합의/처벌/신상 보호 전략을 모두 고려한 맞춤형 대응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