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 고소대리] 구속 + 고액합의 + 실형선고까지 

– 준강제추행 혐의로 가해자 구속 + 고액 합의 + 실형 선고까지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됩니다. 피해자의 용기, 법이 지켜드립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가까운 친족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였습니다.
장기간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음에도, 가해자가 가족이라는 이유로 고소를 주저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가족들마저 피해자의 평소 행실을 탓하며 2차 가해를 가하자, 의뢰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심정으로 저희를 찾아오셨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결심하셨습니다.

사건의 특징 및 변호인의 전략

이 사건은 일반적인 성범죄보다 감정적·사회적으로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해자가 친족인 만큼,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외부 증거 확보와 수사 초기 대응이 핵심이었습니다.

1. 가해자의 범행 부인 → 즉각 증거 확보 요청
초기 조사에서 피의자는 전면 부인하였으나,
저는 즉시 피의자의 휴대전화 압수수색과 DNA 검사를 강력히 요청,
결정적인 증거가 훼손되기 전, 사건 초기 단계에서 증거 인멸을 막는 데 성공했습니다.

2. 지속적인 2차 가해 + 증거인멸 시도 → 피의자 ‘구속’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압박과 2차 가해를 시도하고 있었고,
수사과정 중에도 증거를 삭제하고 주변인들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유도하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수사기관에 관련 정황을 상세히 소명,
결국 법원은 피의자의 증거인멸 및 재범 우려를 인정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 가해자 구속 수사 진행

• 고액의 합의금 피해자에게 제시 → 의뢰인 요청에 따라 합의 성립

• 가해자 형사재판에서 실형(중형) 선고 → 유죄 확정

의뢰인은 적절한 보상을 받은 뒤 심리치료를 통해 회복 중이며, 더 이상 가해자와 마주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만들어 드릴 수 있었습니다.

형사 전문변호인의 조력이 중요한 이유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정적인 승부처입니다.
특히 친족 간 범죄처럼 심리적 저항이 큰 사건일수록,
피해자가 법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전문적인 조력과 수사기관에 대한 강한 설득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번 사건에서도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 피해자의 진술 정리 및 진정성 있는 진술서 작성 지도

• 수사 방향을 적극 제시하여 담당 수사관의 태도 변화 유도

• 수사가 미진하거나 편향된 경우 수사관 교체 요청을 통해 사건 흐름 바로잡기

• 가해자의 2차 가해에 대해 즉시 대응 → 피해자 보호 요청 및 추가 고소 준비

마무리하며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은 분명히 피해자의 편에 서 있습니다.

“피해자의 목소리가 무시당하지 않도록, 저는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성범죄 피해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