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과음한 상태로 피해자 앞에서 음란 행위 하여 신고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직장에서의 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과음한 상태에서 귀가하던 중,

충동적으로 여성 행인에게 신체 중요 부위를 노출하고 음란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피해 여성은 이를 목격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고, 곧바로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해 의뢰인을 체포하였습니다.

당황한 의뢰인은 현장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며 공연음란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추후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초기 부인 진술의 불리성 검토 및 전략적 전환

– 의뢰인은 당황한 마음에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으나,

– 담당 변호인이 CCTV 및 차량 블랙박스 등의 존재와 각도를 정밀 검토한 결과, 수사기관이 충분히 행위 입증 가능한 자료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 이에 따라, 불리한 증거 확보 후 자백 시 더 큰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음을 설명하고, 의뢰인과 협의하여 초기 부인 진술을 철회하고 자백 및 선처 전략으로 방향 전환하였습니다.

 

☑ 성실한 자백과 반성, 유리한 양형자료 다수 확보

– 자백 이후 의뢰인은 반성문, 가족 탄원서, 직장 생활기록, 심리상담 이력 등 다양한 양형 자료를 제출하였고,

– 음주 상태의 일회성, 충동적 범행이라는 점

– 재범 방지를 위한 상담 계획 및 교육 의지 등을 종합 정리하여 검찰에 전달하였습니다.

 

☑ 비밀유지 요청에 따른 철저한 대응 조치

– 의뢰인은 본 사건이 회사나 가족에게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우려하였으며,

– 본 법무법인은 모든 수사기관의 연락 및 통지를 법무법인을 통해 받도록 요청하고,

– 경찰 조사 및 검찰 조사 전후에도 일정 조율과 장소에 대한 비공개 조율을 통해 가정과 직장에 누설 없이 사건이 종결되도록 도왔습니다.

3.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연음란죄에 대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 혐의 인정 및 반성 태도 진지함

• 성범죄 초범으로 재범 위험 낮음

• 유리한 양형자료 다수 제출 및 피해자 추가 피해 없음

• 비공개적 조율로 안정된 수사 협조

결국 의뢰인은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직장과 가정에 알리지 않고 사건을 조용히 종결할 수 있어 큰 심리적 안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4. 적용 법조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