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위반│진술 전략으로 일부 혐의없음과 기소유예 처분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게 되면서 큰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실질적 처벌과 전과 등록에 대한 우려 속에 본 법인의 마약전담팀(마약TF팀)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고,

이후 신속히 대응 전략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불리한 진술 방지 위한 진술코칭 전략 진행

수사 초기 진술이 형사처벌의 핵심 근거가 되는 마약사건의 특성상,

본 법인의 마약TF팀은 의뢰인이 수사에 임하기 전 철저한 진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형사사건 진술코칭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경찰 조사 동석 통한 인권 보호

경찰 조사 당일 마약TF팀 변호사가 직접 동석하여,

수사기관의 질문 범위가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확장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율하였습니다.

그 결과, 부인할 수 없는 핵심 피의사실 1건만 조사되도록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 수사 후 양형자료 정리 및 유리한 의견서 제출

조사 이후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 리스트를 안내하고,

이를 기반으로 피해 회복 노력, 자발적 상담 이수 등 선처 사유를 문서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정식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비범죄적 생활 태도와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부각하였습니다.

3. 결과

검찰은 본 변호인의 의견을 수용하여, 복수의 피의사실 중 일부는 혐의없음 처분,

1건의 흡연 사실에 대해서는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형사처벌 및 전과 기록을 방지하고, 사회복귀가 가능한 선처를 끌어낸 결과로서,

마약TF팀의 신속하고 정밀한 대응이 빛을 발한 사례입니다.

4. 적용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