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위반│필로폰 재범 사건, 구속 위기에서 집행유예 선고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필로폰 투약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였으나, 집행유예 종료 후 1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지인과 함께 필로폰을 다시 투약한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2회 이상 반복된 투약 정황, 지인의 차량 및 숙소에서 필로폰 관련 도구와 약물이 함께 발견된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을 ‘상습 투약자’로 판단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징역 3년을 구형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마약 재범이라는 점에서 초기 단계부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의뢰인의 사회 복귀 가능성 또한 위협받는 중대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재범이자 집행유예 종료 직후 실형 선고 가능성 매우 높음

법원은 마약 재범자에 대해 단순 투약이라도 실형 선고 원칙을 따르고 있어

의뢰인은 즉각 구속 및 장기 복역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 의뢰인의 단약 의지 및 과거 판결 후 사회 적응 노력 강조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직장 복귀 후 꾸준히 근무하던 중 유혹에 의해 다시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

그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가족 생계 책임이 막중하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 마약중독 치료 필요성 주장, 실형보다 회복 중심 접근 설득

의뢰인은 선처를 받기 위한 형식적 반성이 아닌, 실질적 단약을 위한 병원 입원 및 심리치료 상담을 병행하였고,

이를 입증할 다수의 진단서 및 수료증, 상담기록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 변호인의견서·탄원서 등 다층적 양형자료 제출

가족·직장 동료의 탄원서와 함께, ‘약물중독 재범방지 프로그램 수료증’,

‘복약지도이력’, ‘심리상담주치의 소견서’ 등을 첨부하여

의뢰인이 사회적 지지를 받고 있는 회복 단계의 인물임을 강조하였습니다.

3. 결과

본 사건은 마약류 재범으로 인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중대 사건으로, 검찰은 ‘상습 투약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하다며 징역 3년을 구형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법무법인은 피고인의 재범 경위가 단순한 의지박약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치료와 회복이 필요한 질환적 특성에서 비롯된 점, 그리고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단약 치료에 임하고 있었으며 가족의 보호 아래 사회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다각도로 소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변호인의 변론과 제출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마약 범죄의 중대성은 인정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였습니다.

• 초범 이후 단기간 내 재범하게 된 경위 및 반성의 진정성

• 회복을 위한 자발적 입원 치료 및 상담 참여

• 가족의 보호 아래 재사회화 가능성이 있다는 점

 

이러한 정상을 참작한 결과, 재판부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명령, 약물치료 강의 수강 명령을 선고하며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있는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본 법무법인의 치료 중심 대응전략과 형사재판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진 대표적인 마약 사건 대응 성공사례입니다.

4. 적용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 3. 18., 2016. 2. 3., 2018. 3. 13.>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ㆍ수출입ㆍ매매ㆍ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