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채무자와 과거 연인이었던 사이로, 채무자에게 2022년부터 여러 차례 합계 5,250만 원을 대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채무자와 연인 관계였기에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고, 채무자와 헤어진 후 채무자에게 대여금 변제를 요구하였으나, 채무자는 의뢰인의 연락을 무시하며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께 전달받은 증거 자료들을 기초로 상담을 진행하였고,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채무자(피고, 이하 '피고'라고 합니다)를 상대로 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 측은 '5,250만 원은 의뢰인이 피고에게 증여한 돈'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본 변호사는 '대여금의 출처와 액수, 의뢰인의 경제 상황,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이유 등'에 관한 증거를 제시하며 '5,250만 원은 의뢰인이 피고에게 증여한 돈이 아니라 대여한 돈'임을 입증하였습니다.
결과
위와 같은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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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신경렬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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