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렸다면? 법적 방어전략! 

만약 억울한 상황이라면 법적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냈던 동료에게 갑자기 성희롱 신고를 당했습니다.”
“사적 농담 정도였는데, 인사팀에서 징계위원회 소집하겠다고 하네요…”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로 지목되면,
단순한 오해라도 형사 고소, 인사 징계, 명예 실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성희롱 혐의가 법적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초기 대응과 소명 전략이 관건입니다.

억울한 성희롱 혐의, 이렇게 따져야 합니다

• "성희롱"은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는지가 기준이지만,
  모든 불쾌감이 곧 형사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 행위 당시의 문맥, 대화 내용, 관계, 반복성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 사적인 친분이나 평소 유사한 대화가 오갔던 정황이 있다면
  고의성 및 불법성 반박이 가능합니다.

실질적 대응 전략

1. 불리한 진술은 피하고 ‘정확한 사실관계’ 확보
   - 즉흥적 해명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대화 내용, 메시지, 메일, CCTV 등 객관 자료 확보가 우선입니다.

2. 사내 조사 및 징계위원회 대비
   - 진술서 제출 시, 감정적 표현보다
   관계 경위와 행위의 의도 부재를 강조해야 합니다.

3. 형사 고소 대비 방어 논리 정비
   - 성적 의도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목적이 없었다는 점,
   농담이었거나, 오해 소지가 있었던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죄 인정되면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

• 형법상 강제추행(신체적 접촉등의 유무와 정황과 사안들을 면밀히 검토해 봐야 합니다.)에 해당할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형 처벌 대상

•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도 문제될 수 있음

• 형사기록 등록 및 공개 가능성, 이후 취업 제한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말실수”라 넘기지 말고,
초기 진술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유선종 변호사의 조언

직장 내 성희롱 혐의는 무조건 처벌되는 사안이 아니라, 사실관계와 소명이 핵심입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조사 초기부터 대응 전략을 세워야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 가해자로 몰리셨나요?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법적 조력으로 명확히 진실을 밝혀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