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트랩, 솔리드웍스 저작권침해관련 내용증명 받으셨다면? 

“회사 메일로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내용증명’이 도착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제조업·연구개발 업계에서는

MATLAB(매트랩), SOLIDWORKS(솔리드웍스) 등의
설계, 해석 프로그램 무단 사용을 문제 삼는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이 자주 발송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소프트웨어 저작권자 측에서
"라이선스 위반" 또는 "불법 설치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무작정 무시하면 안 되는 이유

내용증명을 받았다는 건 이미 IP 추적 및 사용 정황 수집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 협박이 아니라, 민형사 소송을 전제로 한 사전 조치로 봐야 합니다.

• 회사 내 단 한 대의 PC에서라도 불법 설치 정황이 확인되면
  회사 전체가 민사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형사 고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질적 대응법

1. 내용증명은 절대 무시하지 말고 ‘법적 검토’부터
   사용 정황, IP 기록, 설치된 버전, 설치 경위 등을 파악해야
   불법성 여부 및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2. 대응 의견서 작성 시 법률 전문가와 조율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더라도,
   고의 부인, 사용자 특정 불가, 라이선스 해석 차이 등
   다양한 방어 논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합의 요청 시 조건 면밀 검토
   일부 소프트웨어사는 형사 고소 유보를 조건으로
   수천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도한 배상 요구는 감액 협상 여지가 있습니다.

유선종 변호사의 조언

“설마 이 정도도 저작권 침해가 될까?”라는 안일함이
기업과 개인 모두에 막대한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매트랩, 솔리드웍스처럼
정가가 높고 기능이 명확히 등록된 소프트웨어는 저작권 단속의 1순위 대상입니다.

내용증명을 받으셨다면
가장 먼저, 침착하게 증거 확인과 법률 검토부터 진행하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형사 고소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빠르게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