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성동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소송 대법원 최종 승소판결 성공! 

피고 학성동지역주택조합은 울산 중구 학성동 397-1 일대에 아파트를 건축·공급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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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를 찾아오신 의뢰인들께서는 피고 측의 사업에 따라 신축될 아파트 중 각 1세대를 분양받을 목적으로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신 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각각 약 1억 원씩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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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피고 측은 이 사건 각 가입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들에게 ‘2021년 12월 말까지 현장 철거가 안 될 시 납부한 분담금 전액(업무추진비 포함)을 반환한다.'라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까지 작성·교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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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가입 후 피고 학성동지역주택조합 측이 진행하는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기 납입한 각 금원의 반환을 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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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수임했던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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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학성동지역주택조합 측이 의뢰인들에게 교부한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 상의 환불 약정은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조합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환불 약정은 각 조합 가입계약과 경제적·사실적으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환불 약정이 무효인 이상 민법 제137조 본문에 따라 각 조합 가입계약 역시 무효가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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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저는 이 사건 각 조합 가입계약이 무효이므로, 피고 학성동지역주택조합 측은 해당 계약에 따라 의뢰인들로부터 수령한 각 납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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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 측은 의뢰인들에게 기지급 받은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낸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원의 판결에도 피고 학성동지역주택조합 측은 패소를 인정하지 못하였고, 대법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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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저는 하급심에서 이 사건 환불 보장 약정의 무효를 근거로 이 사건 각 조합 가입계약도 무효라는 승소의 결과를 이끌어 냈던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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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도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학성동지역주택조합 측의 상고를 기각하였고, 결국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소송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및 탈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지급한 계약금 등 납입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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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해제)에 따른 금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상당수 진행한 노하우가 있으며,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승소'의 결론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최대 실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관련 납입금 반환 소송을 맡기시면,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강제집행까지 지원해 드리며, 최종적으로 납입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성공보수를 받지 않겠습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