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범죄 무고, 억울하게 신고당한 공무원의 반전 결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조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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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직장 내에서 후배에게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로 신고당한 공무원을 조력하여 형사적으로는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내고 징계도 진행되지 안`도록 조치한 실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의 신고와 예상치 못한 통보

“주사님, 오늘 조사받으러 와주시겠어요?”

출근하자마자 울린 전화 한 통.

지방의 한 시청에서 십여년을 성실하게 근무해온 7급 공무원 A씨는 전화를 받는 순간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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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후배 직원인 B씨가 A씨를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는 것이었습니다.

A씨는 당황스러움을 넘어 허탈했습니다. 평소 후배들에게 조언도 아끼지 않았고, 특히 B씨와는 점심도 자주 먹을 만큼 무던한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고는 시작되었고, 그 순간부터 A씨는 공무원 신분으로서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징계처분까지도 각오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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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조사와 동시진행되는 경찰수사, 그리고 악의적 왜곡

사건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공무원 신분인 A씨는 시청의 감사실 조사와 경찰수사를 동시에 받게 되었고, B씨는 조사에서 일관되게 회식자리 및 자취방에서 에서 "원치 않는 신체접촉과 성적인 발언"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제는 B씨가 제출한 자료였습니다.

카카오톡 일부 대화 내용, 그리고 과거 회식에서 찍힌 사진 등이 제출되었고, 이를 근거로 '오랫동안 불편한 관계였다'는 취지의 주장이 더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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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저는 이 사건을 처음 접하고 직감했습니다. 이건 증거를 위한 '사전 기획된 문제제기'일 수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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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현 변호사의 조력 시작, 전략은 ‘선공’이었다

저는 피해를 주장한 B씨 측의 진술 구조를 먼저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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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가 제출한 대화 내용은 일부 발췌되어 있었고, 나머지 맥락은 누락된데다가 사건 일시라 주장한 날짜에 A씨의 위치는 CCTV와 출입기록으로 확정 가능한 상황이었고 그 외에는 행정직원으로서의 일상적 관계를 문제 삼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적극적 반박’이 필요한 사건이라 판단했고, 아래 세 가지 전략을 추진했습니다.

첫째,​ A씨의 휴대폰에서 B씨와의 전체 대화를 추출하였고, 평소 B씨가 A씨에게 먼저 식사를 제안하거나 사적 상담을 요청한 흔적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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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A씨가 유사강간이 있었다고 주장되는 날짜와 시간에 해당 장소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기관의 출입기록과 주변 CCTV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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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B씨가 강제추행을 문제 삼았던 회식 현장에는 동석자가 있었고, 저는 그 동료들을 설득하여 진술서를 받아냈습니다. "분위기는 평온했고, A씨의 언행에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는 증언이 확보됐습니다.

경찰 조사 동석 조력

경찰 조사에서 B씨는 감정적으로 울먹이며 A씨의 추행에 모멸감을 느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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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B씨의 진술은 조사 초기와 후반에 걸쳐 세부사항이 계속 변경되었고, 결정적으로는 "A씨가 남몰래 허벅지와 엉덩이를 쓰다듬었다"는 진술이 나중에 "그런 것 같았다" 수준으로 완화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조사 말미에,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과 관련한 구조적 허점을 지적했습니다.

즉 피해자의 진술은 명확한 일시·장소·행위가 특정되지 않는다면 유죄 증거가 되기 어렵고, 물적 증거 없이, 오히려 반대 정황이 다수 있는 상황에서는 무혐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도 신중한 태도로 전환했고, A씨는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지만 검찰단계에서 결국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감사실 조사, 징계 개시 직전에서 막아내다

하지만 A씨의 위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사결과와 별개로 시청은 징계절차를 개시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에 저는 형사 불기소 처분서를 바탕으로 '징계절차 정지 요청서'를 제출했고,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요청서에서 수사기관조차 위법성, 고의성, 피해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징계에 착수할 경우 명예훼손 및 인권침해 소송 가능성이 있으며 동료직원들의 탄원서, B씨 진술의 불일치 등을 종합할 때 명백한 무고 소지 존재한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결국 시청 측은 사안의 경중 및 무혐의 결과를 고려하여 징계 절차를 개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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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누구였나, 무고죄까지 고려하지 않은 이유

사건이 끝난 후, A씨는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거… 무고죄로 맞고소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요건은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고죄는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을 드렸습니다. 직장 내 관계가 다시 얽힐 수 있고, B씨가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다는 점도 감안되어야 하며 A씨는 이미 자신의 무고함을 충분히 입증했고, 명예가 회복된 상황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변호사님 말씀대로 그냥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라며 조용히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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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현 변호사의 조력, 직장내 성범죄 무혐의 사건의 핵심은

이 사건은 단순한 직장 내 성범죄 무혐의 사건이 아닙니다. 공무원 신분에서의 억울한 피의자 경험, 징계 위기, 내부 압박, 심리적 고통까지 겹친 복합적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의 조력은 정확히 다음을 겨냥했습니다.

첫째, 진술의 모순 구조를 정확히 꿰뚫어 반박

둘째, 직장 내 관계의 맥락을 정리하여 '강요성 없음' 강조

셋째, 물적 증거와 공식 기록을 통해 적극적인 반증

이러한 전략은 단순히 '방어'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공격적인 해명을 통해 사실관계를 선도했고,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은 물론 소속 기관마저 징계 개시를 멈추는 결정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직장 내 성범죄 혐의, 조력의 차이가 인생을 바꿉니다

이 사건은 A씨 한 사람의 무죄 입증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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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갈등, 억울한 누명, 복잡한 조직 내 구조 속에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선 단순한 변호가 아닌 전략적 조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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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앞으로도, 누명을 쓴 분들이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직장 내 성범죄 무고, 공무원 징계 관련 사건에 대해 조력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오.

조기현 변호사는 형사절차와 징계 대응을 통합적으로 조력해 온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억울한 피의자의 방패가 되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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