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변호사 민사소송 당했다면? 대처 방법은 

소장 받았어요. 근데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이걸 진짜로 소송까지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동규 변호사입니다.

서울 여의도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저희에게 가장 자주 들어오는 상담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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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나 드라마에서 ‘소장을 보낸다’는 대사는 흔히 들을 수 있지만,

실제로 등기우편으로 ‘○○지방법원 민사합의부’라는 문구가 적힌 두툼한 서류를 받게 되는 순간, 대부분의 사람은 당황하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해치지도 않았고, 특별히 잘못한 기억도 없는데… 도대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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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민사소송을 처음 접하신 분들이 꼭 아셔야 할 것들, 그리고 실제 민사소송 사건을 어떻게 방어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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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형사소송과 뭐가 다를까요?

간단히 말해 형사소송은 ‘처벌’, 민사소송은 ‘보상’이 목적입니다.

형사소송은 검사가 범죄 사실을 입증해서 벌을 받게 하려는 소송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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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민사소송은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빌린 돈을 안 갚는다”, “계약 위반으로 피해를 입었다” 같은 이유로 소송이 제기되는 것이 바로 민사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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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민사소송은 형사와 달리 누구나 원고가 될 수 있고, 한 번 소장을 받게 되면 정해진 기한 내에 반드시 대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 주장을 모두 인정한 것처럼 판단되어 일방적으로 패소할 수 있습니다.

소장 받았다면, 무조건 대응하셔야 합니다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으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고 판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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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로는 “저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으니까, 법원도 알아서 알아줄 거예요”라며 대응을 미루는 분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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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입증 없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땐 변호사를 선임하고, 치밀하게 자료를 준비해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피고도 마찬가지로 전문적인 대응을 준비하지 않으면 불리한 결과를 피하기 어렵죠.

[성공사례]

실제 당사자는 남편인데,

계약자는 아내?

전세보증금 1억 1천만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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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실에 찾아온 A씨는 어느 날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했다가 황당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계약은 당신 아내랑 했잖아요. 나는 당신한테 돈 돌려줄 의무가 없어요.”

실제 전세 계약은 편의상 아내 명의로 진행됐지만, 보증금을 낸 사람은 A씨였고,

집주인과의 연락, 계약 연장 협의 등은 모두 A씨가 직접 처리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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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저희는 계약 체결 전후의 문자, 통화 내역, 입금 계좌 내역 등을 정리해서 A씨가 실질적인 계약 당사자라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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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법원은 보증금 전액 1억 1천만원 반환 + 지연손해금 + 소송비용까지 A씨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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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조언: 민사소송, 절대 혼자 대응하지 마세요

민사소송은 한 끗 차이로 승패가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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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조금 애매했다거나, 문서 한 장이 부족했다는 이유로 억울한 패소를 당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계약서에 본인 이름이 없다고 해서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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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계약 체결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을 보고 판단합니다. 이걸 입증하는 데 필요한 게 바로 법률전문가의 시선과 전략입니다.

마무리하며..

민사소송에서 중요한 건 입증 능력입니다.

재판부는 어느 한쪽이 좀 더 타당해 보여도, 법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패소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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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에서 민사소송 소장을 받으셨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빠르고 정확한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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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이동규 변호사는 민사소송 피고대리 분야에서 강력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24시간 휴일 및 주말 상담이 가능하며

전화상담, 대면상담 등 모든 상담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