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징계 대응 전문 변호사, 최신 해결 사례! 

평온했던 어느 오후에 의뢰인을 처음 만난 건, 다소 무거운 공기가 감돌던 오후였습니다. 현역 직업군인이자 중사 계급으로 고양시에 위치한 부대에서 복무 중이던 그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큰 충격과 불안 속에 있었습니다. 그는 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신랑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평소 규정을 철저히 지키는 성실한 군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고는 한순간이었습니다. 제한속도 30km를 약간 초과한 40km로 주행하던 중, 인근 초등학교 학생 한 명이 갑작스럽게 도로로 진입했고, 제동이 늦어 아이를 충격하게 된 것입니다. 아이는 다리 골절로 전치 5주의 진단을 받았고, 의뢰인은 즉시 차량에 아이를 태우고 병원으로 옮긴 후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해 치료와 후속 조치를 성실히 수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고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이자 12대 중과실 사고로 분류되어 경찰 조사가 진행되었고, 사건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형사처벌과 함께 부대 내 징계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저를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조기현입니다.

​

오늘은 12대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직업군인인 의뢰인을 형사 절차 및 징계 절차 전반에 걸쳐 조력하여 의뢰인이 입을 수 있었던 불이익을 최소화한 실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단계, 벌금형으로 이끈 전략적 방어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은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형량을 줄이는 데 있어서 이러한 태도와 초동 대응의 적절성, 피해자에 대한 사과 및 피해 회복 의지를 중점적으로 강조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검찰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 사고 직후 의뢰인이 아이를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하고 보호자와 적극적으로 연락하며 모든 치료비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

• 피해 아동 부모 측과 원만한 합의가 진행 중이며, 의뢰인이 추가 배상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점

• 군인이라는 직업 특성상, 형사처벌이 곧 직업적 생명과도 직결된다는 점

이러한 자료들을 종합하여 제출하고, 직접 검찰과의 의견 교환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정성과 재범 가능성의 희박함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정식 재판 청구가 아닌 약식명령 청구로 방향을 잡았고, 벌금형 처분으로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군 징계 대응, '견책'으로 종결되기까지

한편, 형사 절차와는 별개로 군 내부의 징계 절차도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였기에 부대 징계위원회는 비교적 엄격한 징계도 가능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부대의 징계자료 제출 단계부터 개입하여 다음과 같은 논리를 통해 방어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우선 군인의 의무와 도덕성 측면에서 반성문과 진정서를 제출하고,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협의, 치료비 지급 등의 사후 조치 내용을 정리한 문서를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의 7년에 걸친 군 복무 이력과 평소 성실한 근무 태도, 모범적인 생활기록 등을 적절히 징계위원회에서 소명하였습니다.

징계 양정 규정 상 의뢰인에게 예정된 징계는 감봉이었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도 처음에는 감봉까지도 검토하였지만, 위와 같은 내용들을 충분히 설명하며 의뢰인이 단 한 번의 실수로 경력이 크게 훼손되지 않도록 설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징계는 가장 낮은 수준인 '견책'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직업군인의 자존감을 지켜준 사건

이 사건을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점은 의뢰인의 직업적인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군인의 잘못은 곧 국가를 대표하는 신뢰의 실추로 이어질 수 있고, 따라서 그만큼 무겁게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하지만 단 한 번의 실수로 그간의 성실한 삶이 무너져선 안 됩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 법적 절차 안에서 합리적인 보호와 절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군인 징계에 대응하는 방법은

형사절차는 물론 군 내부 징계까지, 그 어느 쪽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이중의 위기를 의뢰인은 결국 잘 넘겼고, 다시 부대로 돌아가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최근 저희 법무법인을 다시 한번 방문하신 의뢰인께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다시 내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덕분에 예정되어있던 결혼식도 무사히 치르고

지금 신부는 제 아이를 임신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따뜻한 한마디가 제게도 큰 위안이 되었고, 다시금 이 일이 제게 주는 의미를 되새기게 했습니다.

​

법무법인대한중앙은 현역 군인, 군무원 형사사건 및 징계대응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은

24시간 주말 및 휴일 상담이 가능하며

유무선 상의 모든 상담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