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사실관계 등은 의뢰인 특정 방지를 위하여 수정 및 축약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아청법 상 아동청소년인 피해 아동이 트위터에 성매수남을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하여 피해 아동을 만났고,
피해 아동은 만나자마자 의뢰인에게 미성년자와 성매매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돈을 요구하였으나 의뢰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경찰에 신고되어 아청법 상 성매수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정식명칭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2. 사건의 수임
의뢰인은 이 사건 1심 재판 단계에서 법률사무소 충용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고, 아청법 성매매 사건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고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사건 1심에서 의뢰인의 바람대로 아청법 성매매 사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냈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테지만, 아청법 성매매 사건으로 재판에서 선고유예 판결이 나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피해아동과 합의를 하였고, 초범이였다고 하더라도 잘 나와야 집행유예, 벌금형 판결입니다.
검사님께서는 우리 의뢰인의 선고유예 판결 양형이 약하다며 항소를 제기하였고, 사건은 항소심으로 옮겨졌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항소심에서도 아청법 성매매 사건에 대한 변론을 맡겨달라며 저희 법률사무소 충용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충용의 조력
검사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점, 아청법 상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알면서도 성매매를 권유한 점 등에 비추어 1심의 판단은 양형기준을 벗어난 관대한 판결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저희는 검사가 주장하는 내용을 반박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항소심에 제출하였습니다.
즉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먼저 성매매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한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성매매에 까지 나아가지 않은 점 등을 적극 어필하며 원심의 선고유예 판결 양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달라고 변론하였습니다.
4. 결과 -아청법 성매매 : 검사 항소를 기각시켜 선고유예 판결 확정
저희 법률사무소 충용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론 결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키는데 성공하였고, 의뢰인은 아청법 상 성매매 사건에 대하여 원심과 마찬가지로 선고유예 판결을 확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5. 사건의 의의
아청법 성매매 사건의 경우 수사단계에서부터 구속수사를 받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중범죄로 취급되는 범죄입니다.
우리 의뢰인은 처음에 혐의를 부인하다 구속까지 될 위험이 있었던 상황에서 다행히 저희 법률사무소 충용 변호인단을 선임하여
'선고유예'라는 최상의 판결을 받고 일상 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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