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공무원 경찰관 벌금형 방어 성공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공무원 경찰관

벌금형 방어 성공!

1.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로 연루된 공무원(경찰)

2. 수사보고서 허위작성 제출

3. 범행을 저지르기 위한 것이 아님을 주장하여 소액 벌금형 500만원으로 종결 성공

의뢰인은 경찰관 공무원으로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로 연루되었습니다.경찰관으로 근무하며 사건을 수사해야 할 의무가 있었지만 수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제출한 것이 적발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에서 사실관계 확인 결과, 사건의 CCTV 및 현장방문 등을 진행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여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렇기에 선처를 위해 준비하였습니다. 수사와 관련되어 어떤 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범행을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고, 무고한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 위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였으며 종합적으로 초범이라는 것과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했을 때 사회적으로 심각한 혼란을 야기시킬 의도가 없다는 것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 또한 소액 벌금형 5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고검장*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부장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