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SM플레이, 특수강간, 촬영물범죄 고소 무혐의❗ 

1️⃣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SM플레이를 하던 상대방으로부터 성범죄 무고를 당함

1. 피의자는 4회에 걸쳐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피해자의 나체사진과 자위행위 영상을 게시 등 반포하였습니다.(카메라등이용촬영, 반포)

2. 피의자는 ○○호텔에서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 회초리와 먼지털이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신체의 촬영물과 피해자가 자위행위 하는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습니다.(특수강간 등)

3. 피의자는 같은 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사진, 자위행위 및 성관계 영상을 휴대폰과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카메라등이용촬영)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피의자는 피해자의 나체사진, 자위행위 영상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게시하였고 피해자의 나체사진, 자위행위 및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사실이 있으며 피해자와는 성관계한 것은 사실이나 강간이 아닌 상호 성적 취향을 위한 가학적인 성관계를 하였다며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피해자의 신체촬영물 촬영, 유포사실, 가학적인 성관계 모두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고 피해자와는 위 사실 관련 3차례 걸쳐 계약서를 작성 하였다고 하며 계약 내용으로는 강압적, 가학적, 수치적 성적 행위와 성적 행위 등 관련 촬영물 제작과 유포가 가능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피해자는 고소취하서, 사실확인서, 자필진술서를 제출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며, 추후 통화진술시 피의자와 있었던 일들은 모두 합의된 것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이같은 정황으로 볼 때 피해자의 신체 촬영물 촬영과 유포, 가학적이고 집단적인 성관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3️⃣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법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쟁점

구성요건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때에만 실현될 수 있는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에 있어 피해자가 그 법익의 침해에 동의한 경우에 해당되어서 구성요건해당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최소한 형법 제24조의 피해자의 승낙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