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아크로, “부동산 전문 박동민 변호사”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3억 2,000만원’ 인정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의뢰인의 경우 수도권에 위치한 아파트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약 2년간 거주하였습니다.

이후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이사를 완료했지만, 임대인은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며 반환을 미루고 연락을 피하는 상황이었지만, 그 당시 의뢰인은 이미 새 집으로 이사를 마친 상태였는데요.

때문에, ‘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와 법률적인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우선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임대인의 주장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사유였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순서로 대응했는데요.

① 임대인에게 내용증명 발송 및 지급기한 설정

② 임대인이 이행하지 않자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제기

③ 임대차계약서, 전출확인서, 확정일자부 전입신고 내역 확보

④ 재판 과정에서 임대인의 일방적 주장 반박 및 증거 집중 제출

⑤ 의뢰인의 퇴거 사실, 반환 요청 이력, 임대인의 불이행 고의성 입증

​

위와 같은 노력 결과 법원은 임대인의 반환 거절 사유를 받아들이지 않고, 의뢰인의 청구를 모두 인정해 전세보증금 3억 2,000만 원 전액 반환 판결을 내렸으며, 다행히도 좋은 결과로 사안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승소를 원한다면 OO이 중요합니다.

​

보증금반환소송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진행할 수 있는 절차이기에,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물적 증거로서 입증해야 합니다.

때문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계약해지의사”를 통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하며, 아래 내용들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만큼, 꼭 명심하시길 바라는데요.

그래서 계약 해지 의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살펴보면,

​

①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

② 전화 통화 녹음

​

③ 상대방과 만나서 한 구두

​

④ 내용증명

​

위 자료 말고도 보증금반환소송과 같은 민사적인 절차의 경우 상대방이 재산이 없거나, 소송 도중에 재산을 은닉 및 처분한 경우라면,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할지라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이때 소송의 경우에는 짧게는 6~8개월, 길게는 1~2년이 소요되는 만큼, 종종 보증금을 반환하기 싫어하는 임대인은 본인의 재산을 은닉 및 처분하는 상황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렇기에 이러한 상황을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가압류와 가처분과 같은 보전절차를 소송을 청구하기 전에 신청해야 하지만,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동인 만큼, 홀로 신청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모든 금전을 배상받고 싶으시다면, 이때는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