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및위자료(허위과장 사실로 결혼) 청구 소송 조정성립 승소! 

(허위과장 사실로 결혼)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

조정성립 승소!

1. 소개팅어플 통해 만남 후 혼인신고

2. 결혼자금, 직장에 대한 허위 과장으로 혼인취소 제기

3. 이혼취소사유는 해당되지 않으며 이혼 및 위자료 조정 성공

의뢰인과 피고는 소개팅어플을 통해 만난 후 교제 중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결혼을 하기 위해 직장, 결혼자금 등 과장된 허위사실을 이야기하였고, 결혼 이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되어 혼인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혼인취소에 대해서는 과장된 이야기들만을 믿고 결혼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혼인취소사유에 해당되지 않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환 이혼전문변호사는 이미 신뢰를 잃었고 피고 또한 이혼에 동의하는 점 등 혼인 지속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허언으로 인해 애정상실에 더 큰 원인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의뢰인도 잘못은 있으나 이혼 귀책사유가 피고에게 더 크다고 보아 위자료 1,000만원을 인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고검장*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부장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