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 합의금, 얼마가 적정할까? 

1. 성범죄 합의금, 왜 중요한가요?

성범죄는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수반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절차 외에도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합의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실질적인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성범죄 피해자의 입장에서 요구할 수 있는 적정한 합의금은 얼마일까요?

2. 합의금 산정 시 고려 요소

합의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공식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해 책정됩니다.

범죄의 유형과 정도

• 강제추행 vs 강간 vs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합의금 규모는 크게 차이 납니다.
  예: 단순 강제추행 →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 강간 → 수천만~1억 원 이상 요구되는 경우도 있음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 상담 기록, 병원 진단서, PTSD 진단 여부 등
  정신과 치료비와 향후 회복 가능성 여부가 반영됩니다.

가해자의 태도

• 진정성 있는 사과 여부, 초범 여부, 반성문 제출 등
  피해자가 느끼는 ‘회복 의지’에 따라 합의 의사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 이후 사회적 여파

• 학교/직장 내 고통, 2차 피해 여부 등
  피해자의 일상 회복에 영향을 준다면 더 높은 수준의 합의금이 책정될 수 있습니다.

3. 실무에서의 합의금 범위 예시

범죄유형 합의금 실례 범위 (피해자 입장) 강제추행 300만 ~ 2,000만 원 준강간 1,000만 ~ 5,000만 원 강간 3,000만 ~ 1억 원 이상 불법촬영 500만 ~ 3,000만 원 통신매체음란 등 100만 ~ 500만 원

4. 피해자의 입장에서 고려할 점

▶ 너무 낮은 합의금 제안에 대한 경계

일부 가해자 측은 사건의 형사적 부담을 피하려 최소한의 금액으로 빠르게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피해자 입장에서는 충분한 상담을 거쳐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합의가 모든 것을 끝내는 건 아니다

합의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는 처벌을 원할 경우 처벌불원의사 철회 또는 수사 지속 요청 가능합니다.
가해자의 반성과 진정성, 사회적 복귀 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한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5. 변호사의 역할

성범죄 사건은 정서적 부담이 크고 협상이 예민한 영역입니다.
전문 변호사를 통해 다음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의 감정과 요구를 정리하고 적절한 금액 제안

• 가해자 측의 변호인과의 협상 대리

• 합의서 작성 및 법적 효력 확보

• 필요시 형사고소 및 피해 진술 조력

마무리 조언

성범죄 피해자는 사건 자체로도 깊은 상처를 입습니다.
하지만 합의를 통해 법적·경제적 회복을 도모할 수 있으며, 이는 피해자 중심의 대응 전략의 핵심이 됩니다.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정당한 권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