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성매매 (15세미만 성관계) 아청법 집행유예 방어성공! 

조건만남 성매매

(15세미만 성관계)

아청법 성매수(성매매 전력)

집행유예 방어성공!

1. 15세 미만의 아동청소년과 조건만남 후 성매매 약속

2. 20만원 지급 후 성관계

3. 성매매 벌금형 전과가 있는 의뢰인

4. 회사원으로 반드시 집행유예를 받아야 하는 상황, 대환의 노력으로 집행유예 성공

의뢰인은 일반 회사원으로, 피해자인 15세미만의 아동청소년과 조건만남을 통해 성매매를 약속하였습니다.

모텔을 잡고 피해자에게 20만원 지급 후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린 피해자를 보고 수상하게 여긴 모텔주인의 신고로 인해 현장에서 적발 되었고 아청법 성매수에 해당되어 법무법인 대환의 성범죄변호사를 찾으셨습니다.

아청법 위반 미성년자 성매매 성매수는 성적자기결정권을 성인처럼 행사할 수 없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이므로 죄질이 매우 무겁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이미 과거에 성매매 벌금형에 처해진 전력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 성범죄변호사는 일반회사원이라는 점에서 보안처분만으로도 충분히 재범 방지 효과가 있음을 주장하였고, 이 밖에도 의뢰인의 유리한 양형 자료들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아청법 성매수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고검장*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부장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