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전문변호사 손해배상 성공사례] 손해배상 청구 인용, 승소! 

[민사전문변호사 성공사례]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사례 - 가해자 위자료 지급 판결

1. 손해배상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강제추행 피해에 대한 신체적 및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

▷ 사건의 사실관계 파악 및 소송 전략 수립

강제추행 피해자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인 가해행위의 위법성,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손해의 발생, 인과관계가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데, 이에 본 민사전문변호사는 우선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상대방의 강제추행 경위, 추행의 정도, 의뢰인의 정신적 및 신체적 손해의 범위 등을 법리적으로 검토하며 효과적인 소송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적절한 손해배상액 산정 및 청구

법원은 강제추행 사건의 위자료 산정 시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추행 행위의 내용과 방법, 추행이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피해의 정도, 불법행위 후의 정황, 가해자의 형사처벌 결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여부 등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에 본 민사전문변호사는 피해 사실 입증자료를 확보하고, 의뢰인의 일상생활 및 직업 활동에 미친 영향에 대한 증거 등을 수집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정신적 및 신체적 피해의 정도가 상당하고, 상대방의 가해 행위는 의뢰인에게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남겨 향후에도 지속적인 고통이 예상되는 바,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상당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법원은 상대방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