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처벌 대상 및 성매매 처벌 수위와 성매매 혐의 대처 방법 

일부 국가에서는 성을 팔고 사는 걸 합법화하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엄연히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기적으로 유흥업소 성매매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때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처벌 대상에는 성매매를 한 자뿐만 아니라 일정 금액을 받고 그 대가로 성적 행위를 한 자, 그리고 이를 알선했거나 적극적으로 홍보한 자도 포함됩니다. 만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 행위를 저질렀다면 아청법에 적용을 받고 더욱 높은 처벌을 받게 되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데요. 이는 아무리 상호 간에 협의가 이루어진 부분이라 할지라도 엄중히 다스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매매 적발 시 형량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해당 범죄에 어떻게 관여했는지에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 성매매를 알선했거나 성을 파는 것을 목적으로 타인을 고용 또는 모집한 경우, 직업으로 소개 및 알선했을 땐 3년 이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반면 영업을 목적으로 위 범법행위를 악용했거나 성 판매자를 모집, 소개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았을 땐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7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성 구매자나 판매자는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혹은 과료에 처해집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 행위를 하였다면 아청법의 적용을 받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무혐의를 주장하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성매매는 단속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되어 입건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실상 본인의 혐의를 부인할 기회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비록 당시에 입건된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업장에서 보관하고 있는 장부 혹은 성매매 대가로 지불한 금액의 입금 내역 등이 증거로서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성매매자로 지목되었다면 무작정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태도는 본인의 행동을 반성하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오히려 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무혐의를 지속해서 주장하기보다는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게 더 나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변호사를 통해 법리적인 진단을 받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며, 이때 얼마나 신속하게 대처했는지에 따라 처분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관련 성공 사례 소개

본 사례는 회식을 갔다가 우발적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성을 사는 성매매 행위를 하여 성매매 혐의가 적용된 사례로, 업장에서 보유하고 있던 장부가 증거로 인정되면서 처벌을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A 씨는 경찰 조사가 시작되기 전 본 성매매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본 성매매 변호사는 A 씨가 업소를 방문한 기록과 수수료 송금 명세가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인정 사건으로 대처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 성매매 변호사는 A 씨가 과거 동종 전과가 없으며 현재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당시 술에 취해 있어 현명한 판단을 내리지 못한 점, 성 구매자 대상 재범 방지 및 성매매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약속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며 A 씨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주력했습니다.

또한 본 성매매 변호사는 경찰 조사 전 A 씨가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하게 도왔으며, 조사 당일 수사기관에 동행해 무사히 자기주장을 마칠 수 있게 조력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결국 기소유예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성매매 사건은 증거가 명확한 만큼

흔히 알고 있는 성범죄와 달리 성매매는 방문 명세, 금전 송금 등 기록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기에 무혐의를 주장하는 건 무리입니다. 호기심, 술기운 등 어떠한 이유이든 본인의 의지로 성을 구매했다면 빠르게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일 시도는 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않은 경우라면 자신의 억울함을 어떻게 증명할지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단, 구체적인 계획 없이 혼자 대처했다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혹은 징역형을 받을 상황에 놓인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기에 조력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대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