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범죄 성공사례] 미성년자성범죄 아청강간등치상 혐의없음 

[미성년자성범죄 성공사례] 미성년자성범죄 아청강간등치상 - 혐의없음

1. 미성년자성범죄 아청강간등치상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상해를 입혔다는 오인을 받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청법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아청법 변호사의 조력

▷ 혐의 사실 파악 및 방어 전략 수립

본 아청법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 외에도 수사기록 열람을 통해 의뢰인의 혐의 사실 및 사건의 경위 등을 파악하는 한편, 미성년자 성범죄 관례 판례 및 법령 등을 분석·활용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대비 및 동행

당사자의 진술은 사건 처분 결과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치므로 본 아청법 변호사는 경찰 조사 전 의뢰인이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가이드를 제공하는 한편, 조사 당일에도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실어 주는 등 조력하였습니다.

▷ 증거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의 혐의없음 주장

아청법위반(강간등치상)은 벌금형 없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따라서, 혐의가 없다면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억울한 형을 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본 아청법 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아청법위반(강간등치상) 행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상대방의 아동·청소년 해당 여부, 강간 및 강제추행 행위의 존재 여부, 상해의 존재 및 정도, 강간 및 강제추행 행위와 상해 간의 인과 간계 등 법적 요건을 철저히 검토하였고, 더불어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 및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지는 않은지 살펴보았으며, 이를 토대로

▲ 의뢰인은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하는 반면, 상대방의 진술은 계속해서 번복되며 구체적이지 않는 등 신빙성이 부족한 점

▲ 상대방의 신빙성 없는 진술 외에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혐의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아청법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아청법위반(강간등치상)의 혐의에서 혐의없음의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