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방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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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보이스피싱 방어 사례 

안병찬 변호사

징역2년

2****


사건내용: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영업팀원 역할 및 영업팀장을 맡아 영업팀 본부장의 지시를 받아 범죄수익금을 현금으로 전달받고, 이를 다시 하부조직원들의 실적에 따라 나눠주는 역할, 전반적인 사무실의 물적시설을 관리하는 역할, 유인책 역할, 바람잡이 역할을 하였다.

안병찬 변호사의 조력: 피고인의 유년시절 모범적인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생활기록부, 장학증서, 상장,장기기증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고, 추가로 반성문, 탄원서 등을 제출하였고, 일부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마쳤습니다.

피고인은 중간 관리자였지만, 단순 가담자에 불과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결론: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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