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까지 미납 중인 세입자 명도 소송 해외에서도 가능할까?

장휘일 변호사

임차인이 나가지 않을 때, 명도 소송이 필요한 상황

계약이 끝났음에도 임차인이 집을 비워주지 않는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명도 소송을 통해 강제로 퇴거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소송 없이 해결되기 어렵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럴 땐 명도 소송이 유일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 해지를 하려면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월세가 2~3개월 이상 연체될 경우, 계약해지 통보 후 명도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단, 통보 없이 바로 소송으로 가면 불리할 수 도 있기 때문에 내용 증명 발송 등 절차적 대응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보증금은 다 까였고, 추가로 돌려줄 것도 없어요. 그래도 명도소송을 해야 하나요?”

네 필요합니다

보증금이 전부 소진되어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으면

해당 부동산을 이용할 수 없는 손해가 계속 발생합니다

따라서 소송을 통해 점유권을 회복해야만
새로운 임대나 매매도 가능해지는 구조입니다.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퇴거하지 않을 경우

단순히 소장을 제출한다고 해서 바로 명도 판결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실제 계약 종료 여부와 퇴거 요구의 정당성을 꼼꼼히 따지기 때문에
소송을 시작하기 전 반드시 아래 사항들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이 네 가지를 점검한 뒤, 변호사와 함께 소장 작성 및 증빙자료 준비를 시작해야

법원에서도 빠르게 퇴거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소유주가 해외에 체류 중이라 하더라도

국내 법률대리인을 통해 명도소송을 위임할 수 있으며

법원이 이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해외에서 직접 퇴거를 명령하는 것은 어려워도, 국내 대리인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는 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명도소송은 단순히 ‘나가주세요’라는 말로 해결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임차인의 비협조, 연락두절, 장기 연체는 결국 임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그에 대한 법적 대응으로 명도소송은 가장 실질적인 해결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대응해야

불필요한 시간 낭비와 추가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와 함께 소장을 준비하시고, 입증자료를 확보해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더신사 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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