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신체 접촉, 공밀추 법적 대응 

공공장소에서의 신체 접촉, ‘공밀추’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공밀추’는 대중교통이나 극장, 엘리베이터 등 밀집된 공간에서
의도적 또는 고의적인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성범죄 중에서도 강제추행보다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로 알려져 있지만,
엄연한 성범죄이며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장난이나 스친 정도라고 넘긴다면, 처벌과 전과는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공밀추 혐의의 법적 구성과 처벌 수위

공밀추는 「성폭력처벌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에 해당하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 강제추행보다 법정형은 다소 낮지만,
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전자발찌, 취업 제한 등 보안처분까지 병과될 수 있으며,
공무원·교직원·군인 등은 징계·면직 사유로도 연결되는 중대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결국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사회생활 전반에 치명적인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도 많습니다

공밀추는 대부분 밀집된 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은 접촉도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실제 CCTV나 목격자의 진술에 따라 진위가 갈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래서 본인의 진술 정리와 초기 입장 표명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무죄나 불기소를 위해 필요한 전략

합의가 이뤄진다면 기소유예나 벌금형 선고 가능성이 올라가지만,
오히려 잘못된 합의 시도가 혐의 인정으로 해석될 수 있는 위험성도 존재합니다.

합의금 제안이나 접근 방식이 공격적으로 비칠 경우
피해자를 자극해 수사 방향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형사 합의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중재 아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진술 전략, 이렇게 달라져야 합니다

공밀추 혐의는 가벼워 보일 수 있으나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초범이라도 벌금형 이상 + 신상정보 등록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초기 진술이 판결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첫 진술이 곧 사건의 흐름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 전’부터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초범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 가장 위험합니다

공밀추 혐의는 가벼워 보일 수 있으나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초범이라도 벌금형 이상 + 신상정보 등록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초기 진술이 판결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첫 진술이 곧 사건의 흐름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 전’부터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