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지 않고 상간자 소송 위자료 3,000만 원 전부 승소 

사건 내용

의뢰인은 배우자와 7년차 부부로 미성년자녀를 두고 혼인 관계를 유지하던 중, 우연히 남편과 직장 동료 사이 외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 자녀의 문제 등으로 배우자와 이혼 절차는 보류하였고,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소송 진행을 원하였습니다.

'김은영 변호사'의 조력 및 사건 진행

상간자는 소송 진행 중에도 업무라는 명분으로 남편과 만남을 이어가고 있었고, 본인이 피해를 보았다며 역으로 의뢰인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김은영 변호사는, 변론기일을 통해  '의뢰인이 가정을 지키기 위한 마음으로 상간자에게 관계 정리를 요구하였는데, 그럼에도 상간자가 이러한 연락을 무시한 채 남편과의 관계를 지속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는 점'을 강하게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상간자가 소송 중에도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하고 의뢰인에 대한 무리한 형사고소를 제기함으로써 계속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한 사실을 인정하며, 원고 청구 전부를 인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자료 전액이 인용되고 소송 비용까지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에 크게 만족해하였습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