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3호 조치 성공사례 ✅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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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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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의

구성원 변호사로,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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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학교폭력 사건을 처리하며

학생들의 소중한 미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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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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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3호 조치(학교에서의 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떻게 대응해야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전략과 과정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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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 조치 : 생기부 기재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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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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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A군은

같은 반 B양과 같은 학원을 다니면서

친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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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A군은

B양과 매우 친하다고 생각해

B양에게 장난을 치며

B양의 가방을 빼앗은 뒤,

다른 친구들에게 주거나

B양의 머리, 어깨 등을 만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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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군은 B양과 심하게 다투게 되었는데,

B양은 A군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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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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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처음에는 장난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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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학교는 주변 학생들의 진술서,

B양이 제출한 정신과 진료 기록 등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하고 있어

A군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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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사안은 성 사안이기에,

자칫 잘못 대응하면

엄중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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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군과 A군의 부모님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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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조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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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관련된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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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저는 A군과 B양이

고받은 메시지 내용,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학교폭력 관련 교육 이수증,

사과편지, 사과메지시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A군은 이 사건 당시 B양과

서로 친하게 지내던 상황에서

B양에게 장난으로 했던 행동으로

심각한 사안은 아니라는 점,

A군은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행동은 아니라는 점,

A군은 반성하고 있으며

B양으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A군은 스스로 학교폭력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정신과 진료를 꾸준하게 받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A군은 평소 모범적인 학생으로

학교선생님들 역시

A군이 모범적인 학생으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선도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3호 이하의 조치를 내려달라'는 내용의

학교폭력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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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저는 A군과 함께

학폭위에 출석해

A군이 잘 진술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하는 한편,

입팩트 있는 진술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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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학폭위는 A군에게

'3호 조치(학교에서의 봉사)'

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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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안은 성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대응을 통해

좋은 결과를 도출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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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및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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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사회적 이슈로 엄중한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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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교폭력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면서

📌 학교폭력이 인정되면

엄격한 조치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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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진학에 큰 불이익

✔ 대학교, 고등학교 진학 시

→ 학교폭력 사안이 기재되어 있으면

→ 지원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 심각한 감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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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의 실수로

미래의 기회가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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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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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기부터 정확한 대응이 필수

→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지 마세요.

→ 학폭위 절차와 대응 전략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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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의 조력 필요

→ 학교폭력 사건을 다수 처리한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의 도움을 받아

✔ 전략적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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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지

→ 초반 대응을 잘못하면

📌 기록이 남아 진학에 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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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제대로 대응해야 합니다.

✔ 학폭위 조사 단계부터 의견서 준비

✔ 학부모 면담, 피해자와의 합의 조정

✔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학폭위 출석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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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 전문가의 조력으로 불이익을 최소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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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변호사

📌 상담, 의견서·고소장 작성, 재판,

판결 후 케어까지 모두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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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장, 비서 등이 사건 업무를

대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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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어디든 저와 직접 미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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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부한 수임 경험과 노하우로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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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