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초범 형량 선처받기 위한 전략은? 

안녕하십니까.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만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여 처벌받게 되는 범죄로 재산범죄 고소 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일상에서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연루가 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본 죄는 단순히 사람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등 행위만 포함되는 것이 아닌 금융 범죄를 포함한 경제범죄와 관계가 있는데요. 주식이나 코인, 다단계판매, 투자, 인터넷을 이용한 범죄, 대출 및 신용, 취업 등 사기죄와 관련된 악덕 상법이 만연하여 개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기에 사기죄 초범이어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내가 기망행위를 고의로 한 것이 아니더라도 연루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범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본인 또한 피해자라는 것과 고의가 없었다는 것, 그리고 범죄 행위인지 몰랐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그렇기에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지 않고 간과한다면 사기죄 초범 형량으로 받을 수 있는 모든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는 법률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난도가 높은 분야에 속합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있을 수 없고 여러 정황을 법리적 근거 하에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신빙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코인 및 주식, 대출, 대포통장 대여 등 사기 사건에 연루가 되어 사기죄 초범 형량을 어느 정도 받게 될지 두려워하는 의뢰인을 수없이 만나왔습니다. 난도가 높은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선처로 끌어내는 것은 변호사의 재량이기 때문이죠. 그게 단 1%의 확률이라고 할지라도 저, 박성현만의 노하우로 최선의 선처를 받아냈습니다.

이러한 제 이력을 보시고 신뢰하시어 사기죄 초범의 경우 박성현 변호사부터 찾는 분들이 부쩍 늘어나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힘들었던 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의뢰인과 희로애락을 함께 하는 것이야말로 변호사라는 직업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 오늘은 제가 실전에서 직접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사기죄 초범 형량 및 선처받기 위한 대응 전략에 대해 글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본 죄에 연루된 피고소인, 피해자 전부 해당하며 더 나아가 모든 범죄나 형사 이외, 다른 법률 절차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기죄 초범 형량?”

본 죄는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사건 결과를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신의 혐의에 대한 진술에 신빙성을 어떤 방식으로 불어넣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최대의 처분을 받거나 최대의 선처를 받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기소유예, 무혐의 등을 받을 수 있겠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처받으려면 전문가, 특히 실력 있는 변호사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어렵습니다. 이는 저를 수임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이므로 직면한 상황에 대하여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사건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 연락해 주셔도 좋습니다. 실전에서 쌓은 경험을 기반으로 사건을 진단한 뒤 현재 대처해야 하는 방향성을 잡아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 죄는 상대방의 신뢰를 배반하고 극심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라 할 수 있기에 타 범죄보다 죄질을 무겁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형 자체 또한 매우 높은 편에 속합니다.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혐의가 인정된다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됩니다.

본인이 진술 과정에서 자신의 결백을 드러내고자 한 말이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면 혐의가 인정되어 처분받게 됩니다.

처음부터 범죄를 꾸미고 진행하려고 한 의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범행이 일어난 그 자체만으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방조 혐의로 처벌받게 됩니다.

그래도 사기죄 초범 형량보다는 낮은 편입니다. 방조 혐의를 받게 된다면 그의 절반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 초범 형량 선처받는 요인은?”

형사 전문변호사로서 말씀드리자면 형사사건은 모든 범죄에 감형 요소가 존재합니다.

본 죄 역시 진지한 반성이나 자수, 소극적인 범행 가담, 피해자와의 합의(처벌불원) 등이 있으면 감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억울하게 사기죄 초범으로 연루가 된 상황이라면 본인이 용도를 속이지 않았거나 변제의사 또는 능력이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처받기 위해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초기 조사 단계부터의 신빙성이 있는 진술만이 사기죄 초범 형량을 결정짓는다고 공통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피고소인이나 피해자 전부 해당하며 더 나아가 모든 범죄나 형사 이외, 다른 법률 절차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여 거짓으로 진술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은 구체적이고 거짓은 허술합니다.

사기죄 초범으로 연루되어 법률사무소 유를 찾아오신다면 먼저 사건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상담을 1:1로 진행합니다. 실제 여러 사건을 많이 다뤄본 변호사에게는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만 말씀 주시거나 감정적인 부분만 호소하시는 것인지 전부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은 하지 않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실을 근거로 이야기하며 불리한 진술은 거부하고, 혐의에 대해서도 가담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히 부인하는 등의 과정이 있어야만 사기죄 초범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인이 생각했을 때 선처가 내려질 것 같다고 생각한 정황이 오히려 독이 되어 미필적 고의성이 느껴지게 만드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형사사건에 연루가 되었을 때 누구나 두렵고 막막한 마음에 긴장하기 마련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조사받게 되었을 때 잘못 진술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면 진술 자체에 대한 신빙성을 잃게 됩니다.

사기죄 초범 의뢰인의 조사 동행 및 사건 수행 경험이 많아 해당 분야에서 능력이 뛰어난 변호사와 함께 자기 자신을 보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