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사건변호사]소년분류심사원, 경험 많은 변호사의 불처분 전략 

소년범죄,

단순히 처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방향을 다시 잡는 싸움입니다.

성착취물을 만든 아이, 끝이라고 생각했던 순간

처음 상담 전화를 받았을 때, 저도 잠시 멈칫했습니다.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제추행, 그리고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혐의.

청소년의 일탈 수준을 넘어, 법정에서도 가장 엄하게 다뤄지는 사안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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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A군의 부모님이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 다시 일어설 기회는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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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을 수없이 다뤄온 저였지만, 이 사건은 단순한 변호 이상의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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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아이를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순간부터, 불처분이라는 결과만을 보고 움직였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이 의미하는 것

A군은 소년부 판사의 결정에 따라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습니다.

이 조치는 단순한 보호처분 전에, 소년의 심리와 환경, 성장 배경을 전문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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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위탁은 동시에,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단순 훈계로 끝낼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강력한 보호처분, 심지어 소년원 송치까지도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변호사의 전략 1. 소년분류심사원 단계부터 ‘그 아이만의 진실’을 정리한다

저는 누구보다 먼저 소년분류심사원에 접견을 갔습니다. 처음 만난 A군은 말을 아꼈습니다.

죄의식보다는 두려움이 컸고, 자신이 무슨 잘못을 얼마나 크게 저질렀는지조차 혼란스러워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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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는 A군에게 단순히 "반성하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엇이 잘못이었는지 스스로 깨닫고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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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심사원 측에 제출되는 생활기록은 단순 관찰이 아니라, 아이의 성장 가능성과 재범 방지 가능성을 평가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A군의 생활태도, 대화 방식, 진술에서 놓치기 쉬운 표현까지 일일이 점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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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A군이 작성한 자필 반성문도 진부한 표현 하나 없이 직접 고쳐가며 진심이 담기고, 자기 성찰의 흔적이 느껴지도록 구성했습니다.

변호사의 전략 2. “왜 이런 범죄를 저질렀는가”를 법적으로 해석한다

소년법 사건에서 핵심은 단순히 무죄 주장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왜 이런 범죄가 발생했는가, 그리고 이 아이는 다시는 반복하지 않을 사람인가”를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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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의 경우, 조사 과정에서 심각한 정서적 결핍과 방임된 생활환경, 그리고 음란물에 대한 잘못된 정보 노출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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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심리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해 충동 조절의 어려움과 왜곡된 성 인식의 원인을 명확히 진단받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의견서에 치료 가능성 및 가정환경 회복 계획을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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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석 없이 단순히 “다시는 안 그럴 거예요”라고 주장한다면, 소년부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변호사는 이 ‘원인과 회복 가능성의 고리’를 정확히 보여줘야 합니다.

변호사의 전략 3. 보호자가 아닌, ‘후견인’의 역할을 만들다

이번 사건에서 저는 A군의 부모님에게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단순히 선처만 호소하지 마십시오. 구체적인 선도 계획을 가져오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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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와 부모님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 A군에 대한 정기 심리 상담 일정 예약

- 보호자가 직접 작성한 ‘생활관리 계획표’

- A군이 일상에서 지켜야 할 서약서 작성

- 향후 학교 복귀 및 학습 지도 방안

이 모든 자료는 ‘단순히 부모니까 돌보겠다’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가 아이를 어떻게든 바로 세우겠다”는 진정성과 능력을 보여주는 근거자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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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재판에서 판사는 소년이 어떤 환경으로 돌아갈 것인지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그렇기에 가정의 회복력을 보여주는 것은 불처분을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결과: ‘불처분’이라는 한 줄 결론

소년부 판사는 최종 결정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피소년의 범행은 중대하나, 진심어린 반성과 보호자의 선도 가능성, 분류심사원에서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불처분이 타당하다 판단한다.”

소년원 송치를 염두에 뒀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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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결과는, 어떠한 보호처분도 없이 사건 자체를 종결하는 ‘불처분’이었습니다.

A군은 이후 부모님의 계획에 따라 상담 치료를 시작했고, 학교 복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처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인생을 되살리는 일

소년분류심사원은 무섭고 두려운 곳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아이의 삶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정리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조심스럽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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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 전략은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만의 사정과 가능성을 법적으로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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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소년사건 전담팀은 실제 사건에서 불처분 결정을 이끌어낸 전략과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말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고,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결과가 달라지는지 알고 있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아이, 다시 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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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처분을 목표로 전략을 짜고 싶다면, 지금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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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소년법 전문 변호사로서,

단순한 법률 대응을 넘어 아이의 인생을 지키는 실질적인 조력을 약속드립니다.

처벌이 아니라 기회를,

절망이 아니라 회복을 이야기하는 변호사.

조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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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깊이 있게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24시간 휴일 및 주말 상담이 가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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