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친구의 여자친구를 추행 

1. 사건의 개요

A씨는 오랜만에 친구 B씨의 연락을 받고 B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B씨의 여자친구 C씨가 합류하게 되었고, 모두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술에 만취하여 거실에서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가 다급하게 깨우기에 잠에서 일어났습니다. A씨는 출근하라고 깨운 줄로만 알고 화장실에 가려고 하는데, B씨가 갑자기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느냐? C가 새벽에 울면서 깨우더니 너한테 추행을 당했다고 하고는 택시를 타고 집에 가버렸다. 곧 고소한다고 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C씨를 추행한 기억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아무리 술에 만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친구의 여자친구를 추행했을 리는 결단코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있게 혼자 대응하였으나,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고, 검찰은 사건을 구공판하였습니다.

A씨는 그제야 그릇된 판단으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였습니다. A씨는 계속 회사에 다니기 위해서는 '금고 이상의 형'과 취업제한 명령을 받아서는 절대로 안 되었으므로, 벌금형과 취업제한 명령 면제를 받기 위해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준강제추행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는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설명하고 요청드리면서,

②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하여 A씨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③ C씨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합의에 주력한 끝에 마침내 유리한 금액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저는,

④ C씨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와 함께 A씨로부터 수집한 유리한 양형자료들과 사건기록을 검토하며 선별한 유리한 사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특히 A씨가 반드시 벌금형과 취업제한 명령 면제를 받아야만 하는 이유를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벌금형과 취업제한 명령 면제를 구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⑤ 공판기일 전에 A씨에게 최후진술의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렸으며,

⑥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A씨가 벌금형과 취업제한 명령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변론한 다음,

⑦ 선고기일 전까지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꾸준히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양형참고자료를 수차례에 걸쳐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구공판은 검사는 징역형을 구형하고 재판부는 징역형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였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과 취업제한 명령 면제를 받음으로써 회사를 그만두어야 하는 매우 중대한 신분상 불이익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준강제추행죄 등 성범죄에 대해 매우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다면 법정구속 가능성도 매우 높은데요. 따라서 준강제추행죄를 저질렀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불리한 진술은 피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한편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기소유예 등 최대한의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