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 성착취물소지] 인스타 벗방 후원하고 자세 요구 

1. 사건의 개요

A씨는 2024. 10. 16. 00:00경 인스타그램을 하던 중 누군가로부터 라이브방송에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전송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호기심에 링크를 클릭하여 입장하게 되었는데, 라이브방송은 누가 보아도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어려 보이는 B양이 시청자의 요구에 따라 하나씩 벗는 '미성년자 벗방'이었고, A씨는 라이브방송을 마칠 때까지 시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얼마 뒤, A씨는 경상남도경찰청으로부터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등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하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하면서 경찰로부터 "라이브방송은 후원금을 지불해야만 입장할 수 있었고, B양은 후원자들의 요구에 따라야만 하였다."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A씨는 라이브방송에 입장하여 미성년자 벗방을 시청한 적은 있었지만, 입장할 때 후원금을 지불하거나 B양에게 요구를 한 적은 결단코 없었으므로, 경찰의 설명을 듣고는 너무나도 억울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하지도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억울함을 풀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기 위해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과 인스타그램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관련 법령: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A씨의 위기 탈출

① 저는 A씨와 상담하면서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는 무혐의를 구하고,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혐의는 기소유예를 구하자."라고 조언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저는,

②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설명하고 준비시켜드리면서,

③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④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⑤ 경찰 조사를 받은 후 "A씨가 후원금을 지불한 사실과 B양에게 요구한 사실에 대한 어떠한 증거도 없으므로, 다른 후원자들도 그랬으므로 A씨도 그랬을 것이라는 추측에만 근거하여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를 인정할 수는 없다."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얼마 뒤, 사건은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는 불송치되고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혐의만 송치되었습니다.

⑥ 이후 저는 A씨로부터 수집한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A씨의 기소유예 처분을 구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하지도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억울함을 풀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N번방', '박사방' 등 사건 이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성착취물소지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었는데요. 개정 법률은 형의 상한이 아닌 하한을 규정하고 있고 특히 벌금형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벌금형을 기대조차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성착취물소지 사건은 첫 경찰 조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첫 경찰 조사 때 잘못 진술하게 되면 아무런 의미도 없이 조사 시간과 사건이 처리되는 기간이 길어지게 될 뿐만 아니라 조서에 기재된 진술들이 족쇄가 되어 추후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겠다는 마음으로 조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거나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갑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등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는데요. 따라서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변호인의 안내에 따라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미리 숙지 및 대비하고,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과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한 뒤, 이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건을 최대한 가볍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