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대여금 사기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수천만 원의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은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 대여금의 액수가 적지 않고, 대부분 변제하지 아니한 상황이라,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의뢰인의 행동이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 강력 사건에 연루되신 경우, 수사기관과 원활히 소통하며 사건을 다수 해결해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을 강력히 권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