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의실 몰카, 고소대리하여 합의금 3천만원 

* 사건 번호 2024고단2* 판결

* 피고인 징역 1년 6개월

* 합의여부 (○)

* 합의금 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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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맡았던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무더위 못지않게 마음이 무겁기도 했는데요. 작년에도 저의 마음을 무겁게 했던 몰래 카메라 사건이 생각나서 블로그 포스팅을 하려합니다. 이 사건은 공연장에서 음향 관리를 해준다는 핑계로 여성들이 옷을 갈아입는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범죄였습니다. 피고인은 여성들이 속옷 차림으로 공연을 준비하는 모습을 원격 촬영장치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촬영했습니다. 심지어 몰래 촬영을 위해 건물에 무단 침입하는 대담함까지 보였죠.

피고인은 처음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측 증인이 발견한 카메라에는 '원격 촬영 중'이라는 메시지가 떠 있었고, 현장 출동 경찰관과 함께 카메라 속 영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명백한 증거가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범행에 사용된 카메라의 부속품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까지 검출되면서 결국 범행을 시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원 역시 이런 점들을 근거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행이 지능적이고 계획적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들이 30명이 넘는다는 점에서, 그들에게 상당한 수치심과 불안감을 준 범죄의 중대성을 인정했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7년간 취업 제한이라는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몰래 촬영에 쓰였던 카메라와 삼각대 등 범행 도구들도 전부 몰수됐죠.

저는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들을 대리하며 합의 협상과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지만, 성범죄 피해자의 합의 협상과 가해자의 중한 처벌만큼은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간 합의는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변호사 없이 독단적으로 합의를 시도할 경우 피해자가 오히려 손해 보는 말도 안 되는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합의금에서 수천만 원 이상의 큰 차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범죄 피해자들의 권리는 반드시 제대로 보호받아야 합니다. 저는 언제나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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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는 이미 공개된 판례를 바탕으로 철저하게 각색되고 마스킹되어 소개되며, 법무법인 대온은 의뢰인의 비밀유지의무를 철저하게 준수합니다.

법무법인 대온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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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

대온의 의뢰인은 무조건 이겨야 합니다. 승소를 위해서 대온은 의뢰인의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채 사건을 진행하면 필패입니다. 내 가족이 처한 사건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사건을 수행합니다. 변호사에게 수많은 사건 중 하나일지 몰라도 의뢰인에게는 일생일대의 중요한 사건입니다.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모든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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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온은 박리다매식 수임을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박리다매식으로 수임하다 보면 내 사건에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수임하는 사건은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좋은 결과를 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리다매식으로 수임을 할 경우 그 사건에 대한 파악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사건은 수 많은 사건 중 하나일 뿐이라면 그 사건의 결과는 좋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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