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미반환에 추가 손해까지.. 배액배상 승소 사례! 

🎖️배액배상 약정 인정되어 "보증금 두 배" 회수 성공!!

✅ 임대인 지연 끝에 배액 반환까지 이끈 사례

의뢰인은 지인의 명의로 된 전세계약에 따라 보증금 1억 2천만 원을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했습니다. 당시 작성된 별도의 약정서에는 계약 만료 시 해당 보증금을 의뢰인 계좌로 돌려주기로 명시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약 종료가 다가와도 임대인은 각종 사유로 반환을 지연했고, 이후 연락을 회피하며 해외 체류 중이라는 이유로 지급을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새 전셋집 계약을 이미 마친 상황에서 자금 공백에 직면하게 되었고, 임대인과 재협의 끝에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배액을 배상한다”는 내용의 문서상 약정을 새로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최종 기한까지도 임대인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결국 의뢰인은 계약 해제, 이사 취소, 위약금 부담 등 실질적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 법적 쟁점

첫째, 계약 만료 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 반환을 미룬 것은 명백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둘째, 배액배상 약정의 효력은 민법상 손해배상 예정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주요 포인트였고, 셋째로는 계약 무산으로 발생한 계약금 손실, 이사 취소 위약금 등 구체적 손해 항목의 입증이 쟁점이었습니다.

🆗 더신사 유선종 변호사의 조력

• 약정서 및 계약 내용 분석: 의뢰인이 실질적인 보증금 지급 당사자임을 입증하고, 임대인의 반환 의무를 명확히 확인했습니다.

• 배액배상 약정의 유효성 주장: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제안한 문서상의 조건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법적 효력 인정에 주력했습니다.

• 손해항목 구체화: 이사 계약서, 중개수수료 납부내역, 새 임대차 계약서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피해 내용을 입증하였습니다.

• 소송 제기 및 증거 정리: 모든 문서와 진술을 일관되게 정리해 제출함으로써 의도적인 지연 및 고의성을 부각했습니다.

🏆 성공적인 결과

법원은 임대인의 채무불이행과 함께, 배액배상 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하며 전세보증금 1억 2천만 원의 두 배인 2억 4천만 원 전액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의뢰인이 입은 계약금 손해, 이사 취소로 인한 위약금, 중개수수료 등도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시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례는 단순한 보증금 반환을 넘어, 임대인의 지연 행위가 반복적이고 악의적일 경우 더 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전세계약 분쟁에서, 초기 대응부터 법률가의 개입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유선종 변호사는?

임대차, 부동산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서울대 법대 출신의 엘리트 변호를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관련 사안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편한 시간에 언제든 연락 부탁드리며,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상세한 상담이 가능하니 상담 예약 해주시면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1]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동시에 각 법률에 맞는 전문가가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형사, 민사, 가사 등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가 진행하기에 돌발적인 사안에 대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2]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책임지고 진행하기에 의뢰인과의 소통이 원활합니다. 일부 사무장 로펌의 경우, 실제 변호사와의 상담은 거의 하지도 못하고 사무장에게 전권을 일임하여 사건이 진행되기에 답답한 분들이 많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기에 불편함 없이 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3] 대형로펌 출신의 변호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사건의 전문성과 사건 진행의 유연함이 돋보입니다.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불가능한 사건은 없다는 마음으로 변호를 진행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4] 사무장이 없는 로펌이기에 비용이 매우 합리적이고 저렴합니다. 로톡의 특성상 구체적인 수임비를 밝힐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사건을 한 번 의뢰한 분들이 비용적인 문제로 다른 로펌을 찾다가 다시 저희에게 의뢰를 맡길 정도로 합리적이고 부담없이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