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물품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지급받는 방법은

이기연 변호사

피고 승소

물품대금 미수금 문제는 기업과 개인사업자 모두에게 치명적인 경제적 위기를 초래합니다. 계약서 미비, 상대방의 악의적 채무 불이행, 갑작스러운 사업장 폐쇄 등 다양한 이유로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신속한 법적 대응이 핵심입니다. 이 글에서는 물품대금 회수를 위한 실전 전략과 최신 판례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지급명령 신청, 빠르고 효율적인 1차 해결책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따라 채권자가 단순한 서면 심사만으로 채무자에게 금전 지급을 명령받는 제도입니다. 소송에 비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신속성: 법원 접수 후 2~4주 내 결정
비용 효율성: 소송 수수료의 1/3 수준
강제력: 채무자가 이의 제기하지 않으면 즉시 강제집행 가능

법무법인 새움의 지급명령 성공 사례

의뢰인 A씨는 B씨를 상대로 물품대금 소송을 진행해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B씨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A씨가 강제집행을 시도하자 강제집행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씨는 건설업을 하는 사업자, A씨는 창호제조 및 공사업을 하는 주식회사였습니다. B씨는 카카오톡 메시지로 창호의 크기를 보내며 견적을 요청했고, A씨는 견적서를 첨부해 보냈습니다. 이후 A씨의 직원 C씨와 B씨는 창호 규격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고, 일부 규격을 잘못 기재해 재납품 요청이 있었습니다. A씨는 새로 제작한 부분에 대해 별도의 금액이 청구될 것임을 안내했으나, B씨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오히려 A씨의 잘못이라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무법인 새움은 문제의 물품대금이 B씨의 오발주로 인한 것이며, 추가 주문과 견적서, 추가비용 안내 등 모든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B씨의 강제집행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고, A씨는 집행권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소송 전략 - 명확한 청구원인 입증이 관건

합의, 내용증명, 지급명령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음에도 지급을 받지 못한다면 결국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소송에서는 법원이 지급 명령을 내리며, 지연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고, 승소 시 판결문을 근거로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전부 승소할 경우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게 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명확한 청구 원인을 밝혀야 하며, 계약서, 입출금 내역, 당사자 간 메시지 등으로 지급 원인을 입증해야 합니다.

반드시 확보해야 할 5대 핵심 증거

계약서: 구두 계약일 경우 카카오톡·이메일 기록
납품증빙: 운송장, 입고확인서, 현장 사진
청구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채권증명: 상대방의 채권 인정 내용 녹취록
추심 기록: 독촉 문자, 내용증명 회신

소송 시 유리한 입증 전략

전문가 감정서 활용: 품질 분쟁 시 제3자 감정인 선임
현장 조사: 채무자의 재산 은닉 증거 포착
소멸시효 중단: 최종 독촉일 이후 3년 내 소송 제기

강제집행, 승소 후 실제 금액 회수하는 방법

2023년 기준 민사소송 승소 사건 중 32%가 강제집행 단계에서 문제를 겪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상대방은 물품대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끝까지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소를 하거나 강제집행 취소 청구를 제기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집행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청구에 원인이 없음을 밝혀 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