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기간 16년 특유재산 제외한 이혼 재산분할 승소! 

오늘 소개해 드릴 승소 사례는 의뢰인의 특유재산을 제외한

이혼재산분할 승소사례입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입장이든, 방어하는 입장이든

내 재산을 제외하는 등으로 재산을 줄이면 상대적으로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많이 받거나, 줘야 할 재산분할을 줄이는 등

더 유리한 결과가 됨은 당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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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같은 사안에서도 어떠한 부분이 핵심이고 본질이며 특이점인지 명확히 짚어내고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 등으로 현출하여 재판부를 설득해 내고 탁월한 결과를 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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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이혼전문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중요한데요.

​최상의 진행과 결과를 위해 의뢰인은 장샛별 대표변호사님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 16년, 미성년 자녀가 2명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혼인 기간이 꽤 길고 자녀들도 있어서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거니와

상대방의 기여도 또한 꽤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은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원하는 결과, 그리고 결과를 위한 진행 방향에 집중하였습니다.

혼인 기간만으로 특유재산이 쉽게 재산분할 대상이 되기도 하는 점은 알고 있지만,

우리는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고

대상으로 인정되려면 예외적인 사안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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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의뢰인의 사안만큼은 결코 예외 사안이 아닌 점에 관하여

항소심에서 지속적으로 수차례의 서면을 제출하면서

왜 아닌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관련된 자료로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결국 항소심 판결에서 우리 의뢰인의 특유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고,​

더 특별한 것은 의뢰인의 기여도 60%를 그대로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재산은 줄이고 기여도는 그대로 인정되면서,

1심 판결보다도 더 유리한 액수를 항소심에서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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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공유드립니다.

이혼 재산분할 청구 입장 및 방어 입장 양측에서

압도적인 결과를 누적해오면서 더욱 책임감을 갖게 됩니다.

​우리 의뢰인이라면, 우리 사안이라면,

책임감과 전문성으로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