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변호사] 음주운전 기소유예 처분 실제 사례 

반년 전, 법무법인대한중앙 제 사무실에 저를 찾아온 A씨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A씨는 오토바이 배달을 생계로 삼고 있는 40대 가장이었습니다.

변호사님… 어제 아침 단속에 걸렸는데,

음주 수치가 0.05가 나왔다고 하네요.

면허가 정지될 거라고…

-의뢰인 A씨

​

그 한마디에 절박함이 그대로 묻어나 있었습니다.

배달일은 A씨의 유일한 수입원이었고, 그 수입으로 아내와, 중학생인 두 딸 네 식구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단단히 막막해진 듯한 얼굴.

그날부터 이 사건은 단순한 음주운전 사건이 아닌, 한 가족의 생존이 걸린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조기현입니다.

​

오늘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배달원인 의뢰인을 경찰단계부터 조력하여 사건을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하여 의뢰인에게 형사 처벌이 내려지지 않는 것은 물론, 면허 정지 처분 등 불이익을 완전히 방어한 실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정지 수치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 면허 정지 기준인 0.03%를 넘은 상황이었습니다.

하필이면 전날 동창회가 있어서 늦게까지 술을 마신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다음 날 출근을 위해 평소처럼 오토바이를 타고 나왔고,

음주단속에 걸렸을 땐 이미 해가 중천에 떠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즉,

A씨는 흔히 말하는 '숙취운전'이었습니다. 전날의 음주가 아직 몸에 남아있던 상태였던 겁니다.

​

실제로 혈중농도도 낮은 수준이었고, 운전 행태에서 위험한 모습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0.03% 이상이면 면허 정지. 이론은 냉정합니다.

생계형 운전자의 절박함

이 사건의 핵심은 ‘한순간의 실수로 면허를 정지당하면 그 사람이, 그 가족이 어떤 상황에 놓이는가’였습니다.

A씨는 가족 중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두 딸은 아직 중학생이었고, 부인은 건강상의 이유로 일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면허가 정지되면 곧바로 배달 일을 그만둬야 하고, 그렇게 되면 단 하루 만에 생계가 무너지는 구조. 단순한 음주운전 사건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삶의 무게를 어떻게든 설득해야 했습니다.

경찰 단계 대응

경찰 조사 단계에서 저는 A씨와 함께 반성문을 준비했고, 그가 숙취운전을 하게 된 경위,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면허가 정지되면 생활이 곧바로 붕괴될 수 있다는 절박한 상황을 담은 소명서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또한 A씨의 부인이 직접 작성한 탄원서와 두 딸의 손편지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수사관과의 면담에서도 이 사건을 단순 수치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생계형 운전자라는 특수한 사정을 반드시 감안해달라는 점을 강조했지요.

실수였지만,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충분히 보여주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임시면허 기간 내 기소유예 처분

경찰 수사는 마무리되었고, 결국 A씨 사건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

일반적으로 면허 정지나 면허 취소가 될 때까지 40일 간의 임시면허 기간이 주어집니다.

즉, 이 40일은 임시면허 기간이기도 하고, 운명을 가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저는 검찰에도 곧바로 의견서를 제출했고, 경찰 단계에서 제출한 자료를 모두 첨부해 재소명했습니다.

​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면 면허 결격이 바로 중지되므로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저는 의뢰인에게 면허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너무 가혹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결국 40일이 지나기 전, A씨의 사건은 다행히도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A씨에 대한 형사처벌도 없었고, 면허정지 통보 역시 바로 취소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A씨는 단 하루도 오토바이 일을 쉬지 않았고, 아이들 역시 일상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통보를 A씨에게 전하면서, 조용히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이제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절대 다시는 술이 몸에 남은 채 운전하시면 안 됩니다.”

A씨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두 번 다시는 없을 겁니다.”라고 말했습니다.

​

단순히 법만 따져서는 안 되는 순간

저는 이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모든 사건은 단순한 수치, 조문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사람마다 사정이 있고, 처벌의 효과는 그 사람의 삶의 위치에 따라 전혀 다르게 작용합니다. 물론 음주운전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

하지만 그 실수가 재기 불능의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

이 사건처럼 숙취 운전, 초범, 생계형 운전자라는 복합적 사정을 감안해 처벌보다는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것, 그게 변호사로서 제가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A씨는 지금도 매일같이 배달일을 하고 있습니다. A씨로부터 지금도 가끔 연락이 옵니다.

​

“변호사님, 요즘 조심해서 물도 잘 마시고 있습니다.”

웃으면서도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

법은 사람을 지키기 위해 있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앞으로도 억울한 일 없이, 누군가의 삶이 무너지는 일을 막기 위해 저는 오늘도 한 사건 한 사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 특히 생계형 운전자의 경우, 정확한 대응과 조력이 있다면 면허정지를 막을 수 있는 방법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십시오.

저는 언제나 현장에서, 삶을 지키는 변호사로써 여러분 곁에 존재합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은

24시간 주말 및 휴일 상담이 가능하며

유무선 상의 모든 상담은

대표변호사인 조기현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