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전문변호사] 보육교사 아동학대, 불처분 성공 전략은 

보육교사 아동학대 신고, CCTV가 전부는 아닙니다.

“정당한 훈육이었다”는 진실을 법으로 증명한 이야기

어깨를 잡아끌더니, 아이가 넘어졌어요.

CCTV에도 찍혔습니다.

보호자의 첫마디였습니다.

그리고 그 한 장면으로, 제 의뢰인은 ‘신체적 아동학대 피의자’가 되었죠.

저는 이 사건을 처음 접했을 때부터, 영상 속 장면만으로는 결코 단정할 수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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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그 장면의 앞과 뒤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짧은 순간이 담고 있던 건 훈육이었고, 보호였고, 아이들을 진심으로 아끼는 선생님의 태도였습니다.

그걸 저는 법적으로 증명해야 했습니다.

사건의 시작: 짧은 행동, 길어진 고통​

의뢰인은 아동복지시설에서 수년째 아이들을 돌보던 보육교사였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지던 중, 한 아이가 친구를 밀치는 위험한 행동을 반복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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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 여러 차례 제지했지만 듣지 않자, 어깨를 잡아끌며 아이를 위험한 상황에서 분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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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에는 그 장면만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어깨에 작은 멍이 남았습니다. 부모는 이걸 ‘학대’로 보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보육교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만약 본인이 학대를 저질렀다면 일반인보다 무거운 처벌 대상이 된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저는 다음의 세 가지를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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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CTV 영상의 한계, 그리고 맥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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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는 정적인 영상일 뿐, 훈육의 필요성이나 의도, 상황의 급박함은 담을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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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CCTV 영상 속에서 아이가 밀치는 행동을 반복했다는 점, 제지 직후 오히려 선생님이 아이를 달래는 장면도 있었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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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헌법재판소 판례를 들어, CCTV에만 의존한 판단의 한계도 강조했습니다. 영상은 ‘상황 전체’가 아닌, ‘일부 장면’만 담기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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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당한 훈육임을 ‘법적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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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가르치기 위해 그런 겁니다”는 주장만으론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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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다음과 같은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위험한 행동을 제지할 필요성

말로 통제되지 않아 신체적 제지를 한 경위

아동 안전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행위

내부 훈육 매뉴얼에 따른 정당한 업무 수행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의뢰인의 평소 태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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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학부모와 동료 교사의 탄원서를 확보해 제출했고, “성실하고 인내심 많은 보육교사”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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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법성 조각과 구성요건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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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17조는 신체 손상 또는 발달 저해가 있어야 ‘학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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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의뢰인의 경우, 아동의 멍은 일시적이고 치료 필요성이 없는 수준이었고 아동은 이후 동일 교사에게 불안이나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며 심리전문가 의견서에서도 정서적 학대가 아니라고 분석되었고 시설 훈육지침 내의 행위였다는 내부 규정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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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구성요건도, 위법성도 모두 부정한 것입니다.

불기소(불처분) 결정:

진실은 결국 드러납니다

결과는 검찰의 ‘불기소’ 결정이었습니다.

검찰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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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육으로 보이는 정황과 증거들이 다수 존재하고 아동에게 실질적 손상이 없었으며 전체 영상 및 참고자료로 보아 학대 고의는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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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결국 ‘학대 피의자’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이들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기현 변호사의 조언: 훈육은 죄가 아닙니다. 다만, 설명이 필요합니다.

보육현장은 늘 긴장의 연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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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듣지 않는 아이들, 갑작스런 상황, 보호자들의 민감한 시선. 그 속에서 정당한 훈육은 오히려 오해와 낙인의 시작점이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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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한 장면으로 전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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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 맥락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다음 네 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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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 해당 장면의 경위와 맥락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➁ 훈육의 필요성과 목적을 보여주는 전문가 소견서

➂ 평소 태도를 입증하는 탄원서

➃ 그리고 무엇보다, 법적 관점에서 정리된 의견서

이 네 가지가 모여야, 단순한 ‘억울함’이 아니라 ‘법적 무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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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아동학대 사건,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사건을 불기소 또는 불처분으로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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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육과 학대 사이, 억울한 낙인 앞에 서 계신다면

시작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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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혼자 감당하지 마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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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현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