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강간, 아청강간, 카메라이용촬영, 스토킹 전체 무혐의 

사안의 개요

해당 사안은 아동청소년강간, 강간, 스토킹, 카메라촬영 등으로 고소된 의뢰인이 저에게 의뢰를 해주셨는데요. 기본적으로 합의 하에 한 성관계임이 맞고 카메라 등도 동의를 얻어서 촬영한 것이었지만 사진 등의 증거물이 있어 이에 대한 반박, 해명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은 반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좌절한 상태에서 찾아오셨는데 저는 피의자의 진술 역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건은 정황들을 제시하며 무혐의를 주장해야 하는 사안이어서 상당히 까다로웠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및 결과

결국 이 사건은 논리적으로 담당 검사를 설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상 직접 증거가 거의 없는 상황이었기에 고소인과 피의자의 진술 중 피의자 진술이 신빙성이 있음을 여러 정황을 함께 제시하며 설득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에게도 추가적인 증거들을 찾도록 시켰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자신이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조차 생각을 못하시는 상황이어서 휴대폰을 뒤적이며 함께 반박 증거들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증거들을 제출하고 고의, 합의하에 성관계임을 열심히 주장하였고 그 결과 담당 검사는 해당 고소 사실에 대해 전부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