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인 줄 알았던 미성년자와 성관계·영상 촬영, 대응 승소사례 

성인인 줄 알았던 상대, 촬영물 소지 혐의로 기소 위기… 법무법인 리버티의 조력으로 무혐의 종결

의뢰인은 친구의 소개로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모두 성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서로의 동의 하에 술을 마시고 친구의 자취방으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분위기에 휩쓸려 서로 동의하에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상대 여성은 자신이 미성년자라고 밝히며 의뢰인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의뢰인은 당황하여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랐고, 결국 상대 여성의 연락을 차단하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경찰서로부터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고, 이에 친구와 함께 법무법인 리버티를 찾아와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리버티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모든 행위가 상호 동의 하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하여 변호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사건 당시의 정황을 상세히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이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했고,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았으며, 상호 동의 하에 촬영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례는 성범죄 혐의로 인해 억울한 상황에 처한 경우, 초기 대응의 중요성과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하여 촬영물의 소지나 유포 여부, 상대방의 연령 인지 여부 등은 사건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요소입니다.

법무법인 리버티는 성범죄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리버티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