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 고소 승소사례] 유명 유튜버 악성 댓글, 명예훼손 벌금! 

인플루언서나 유튜버 등 일반인들이 TV프로그램 출연 이후에 많은 인기를 얻기도 하지만 반면에 악플러들의 표적이 되기도 합니다. 인스타그램, 디시인사이드, 트위터 등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와 온라인 플랫폼에서 비롯된 악플 고소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신 김지진 대표변호사님과 상담을 진행하고, 사건 위임을 하신 뒤 의뢰인께 좋은 결과를 안겨드린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극심한 악플로 고소를 결심하시거나, 비슷한 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건 배경

의뢰인은 구독자 수 50만 명을 보유한 유명 유튜버로,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대중과 소통해왔습니다. 그러나 특정 시점부터 한 네티즌이 지속적으로 악성 댓글을 게시하며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참고 넘기려고 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도가 지나친 내용과 끊이지 않는 악성 댓글로 극심한 스트레스가 찾아왔습니다.

해당 네티즌은 의뢰인의 영상마다 근거 없는 비방과 허위 사실을 포함한 댓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하였고, 이는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은 물론, 사회적 이미지와 수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리버티의 조력

의뢰인은 이에 전문적인 대응 방법과 법률 자문을 얻고자 법무법인 리버티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고, 리버티는 신속한 피드백과 명확한 솔루션을 제공해드렸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악성 댓글의 스크린샷과 게시 일시, IP 주소 등을 확보하여 사건에 중요한 증거들을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수사기관과 협력하여 피의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추가적인 증거를 다방면으로 확보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의뢰인을 대신하여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상대방의 처벌을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하였습니다.

결과

피의자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온라인상에서의 악성 댓글은 단순한 표현의 자유를 넘어 타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에 대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셔서 빠른 피해 회복과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리버티는 앞으로도 의뢰인의 피해 회복과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