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혐의,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렉스, ‘형사 전문 김인혁 변호사’입니다.

스토킹, 무혐의로 사건 종결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의 경우 이전에 알고 지내던 여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찾아왔다”는 이유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이때 상대방은 의뢰인으로 인해 공포감과 불안감을 느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단지 마지막으로 오해를 풀고 싶다는 의도로 메시지를 보냈을 뿐,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무시하거나 위협한 적은 전혀 없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으며, 스토킹전문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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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따라서 본 변호인은 수사 초기부터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1. 스토킹 행위 요건 불충족 주장

2. 연락 목적의 정당성 강조

3. 법률적 소명자료 및 의견서 제출

이러한 노력 결과 수사기관은 스토킹 혐의를 ‘무혐의’로 종결하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스토킹전문변호사, “어떤 처벌이 선고되나요?”

스토킹처벌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거에는 벌금형 10만 원으로 처벌되었던 경범죄가 근래에는 대부분 징역형이 선고되는 만큼,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절대 안일하게 대응하거나, 홀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됨에 따라 합의를 했더라도 이제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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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스토킹의 경우, 과거에는 성립되기가 매우 까다로웠지만, 근래에는 지속적, 반복적으로 공포와 불안을 주는 경우, 성립되어 처벌되는 만큼, 혐의가 인정되기 쉽기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은 필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더불어 스토킹은 살인, 강간, 폭행, 상해 등 강력범죄를 동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재판부에서는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혐의에 연루된 사람들에게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한 형량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킹 처벌수위에 대해 살펴보면,

​▮일반 스토킹 :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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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위험한 물건 소지 스토킹 :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한, 스토킹의 경우, 벌금형 이상의 형량을 선고받게 된다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수강명령,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과 같은 부수적인 처분도 함께 부과되는 만큼, 절대 가벼운 형량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위 내용처럼 스토킹은 사건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사유들을 소명하는지에 따라 누구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지만, 누구는 무죄, 무혐의 등으로 선처받아 평범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요.

따라서 스토킹 혐의에 연루되었지만, 억울한 상황이라면, 이때는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사건 초기부터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스토킹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