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죄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렉스, ‘형사 전문 김인혁 변호사’입니다.

특수폭행, 기소유예’로 사건 종결한 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의 경우 서울 시내 한 주점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이들과 말다툼이 일어나게 되었고, 별 것 아닌 작은 말싸움 점점 커져서 결국엔 몸싸움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맞은편 테이블에 앉아있던 A씨가 갑자기 의뢰인의 지인 B씨에게 주먹을 휘둘렀고, 이러한 상황을 목격한 의뢰인과 그 외 일행들은 A씨에게 집단으로 폭력을 가하게 되어 특수폭행에 연루되었는데요.

<<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의뢰인과 상담을 실시해보니 이 사건에서의 주요 쟁점은 의뢰인의 폭력 참여 수준이 경미하다는 점이었던 만큼, 피해자 측과 협의를 이루어 처벌을 감경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 A씨를 직접 만나서 적절한 수준의 합의금을 제안하면서, 합의를 성사시켰고 A씨와 상대방이 직접 만나서 서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도록 자리도 마련하였는데요.

더불어 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사건이 일어난 장소의 CCTV 영상을 모두 수집해서, 한 장면씩 자세하게 분석하였고, 의뢰인의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등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이러하 노력 결과 검찰 측에서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모든 주장을 수용하였으며, 그 당시 의뢰인이 연관되었던 특수폭행 사안에 대해서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 하였고, 덕분에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특수폭행, 처벌부터 선처받는 전략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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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의 경우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이는 당시 어떤 사람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는지에 따라 ‘존속폭행죄’, ‘특수폭행죄’로 구분되어 처벌되게 됩니다.

그래서 폭행죄 형량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폭행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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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폭행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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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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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일반적인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며, 그로 인해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다면,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지만, 특수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데요.

때문에, 특수폭행 혐의에 연루된 경우,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2인 이상 또는 흉기 등을 들고, 폭행할 때 성립되는 범죄인 만큼, 법원에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대부분 실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라도 우리나라 법원은 처벌보다는 교화에 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사유들을 수집하고, 소명한다면, 충분히 선처받을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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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특수폭행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받을 위기라면, 선처받기 위해서라도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