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막다른 길, 혼자 너무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의뢰인을 위해 항상 적극적으로 나서는 변호사,

현실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으며,

필요한 사항과 진행해야 할 부분을 명확히 안내해주는 변호사,

법률사무소 강물의 안민석 변호사입니다. ​

문의 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을 맡아 드리며

의뢰하시면, 사건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직접 책임지고 진행하겠습니다. ​

믿음직스러운 용인 변호사를 찾으신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 *경력

대법원 국선변호인

수원고등법원 조정위원

수원지방법원 국선변호인

수원가정법원 국선보조인

수원지방법원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위원​

수원시 서부·중부경찰서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군포경찰서 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오산경찰서 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마을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채권추심 전문변호사

교제 중 알지 못한 사이에 성병에 감염됐습니다.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상대가 감염 사실을 알면서도 숨기고 관계를 지속했습니다.”

최근 연인 관계나 일시적 만남 이후,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성병에 감염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분들의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의로 성병 전염시, 불법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법원은 상대방의 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 상대방이 성병 감염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성관계를 가진 경우

• 치료가 필요함을 알면서도 치료를 받지 않고 방치해 전염시킨 경우

• 단순 과실이 아니라, 전염 가능성을 알면서도 무시한 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 실제로 법원은 위와 같은 사안에서 정신적 손해(위자료) 뿐 아니라,

치료비, 소득 손실 등 경제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시, 핵심은 ‘입증자료’입니다

성병 감염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의 또는 과실과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입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 성병 감염 사실이 확인된 진단서
✔️ 감염 경위에 관한 문자/카카오톡 내용
✔️ 상대방의 성병 이력이나 고지 관련 진술
✔️ 정황상 최초 감염 시기와 상대방과의 관계 시점이 일치하는 기록

📌 입증자료가 불충분하면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순한 연인 사이 문제 아닌, 법적 책임 문제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사적인 일’이라며 참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염자가 고의로 감염 사실을 숨긴 채 행위를 지속한 경우,

이는 분명한 법적 침해행위이며, 정당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병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과 의료비, 직장생활에 미친 영향 등은

무시할 수 없는 실질적인 손해입니다.

이런 분께 법률사무소 강물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성병 감염 사실을 확인한 뒤 손해배상 가능성을 알고 싶은 분

• 상대방과의 대화 기록, 진단서 등 자료 분석이 필요한 분

• 정식 소송 제기 전 합의 요구를 고려 중인 분

• 성병으로 인해 생활에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분

변호사 안민석은 민사·손해배상 변호사로서,

다수의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직접 수행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해 끝까지 함께합니다.

마무리하며

성병 감염으로 인한 고통은 육체적인 문제를 넘어,

정신적·사회적 피해로까지 이어집니다.
상대방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면,

이를 법적으로 책임 묻는 것 또한 정당한 권리입니다.

✅ 증거 수집
✅ 상대방 측과의 법적 교섭
✅ 정식 손해배상 소송 절차
✅ 치료비·위자료 등 청구 금액 산정까지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차분히 대응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 용인 지역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 중이시라면,

지금 바로 법률사무소 강물 안민석 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여러분의 권리를 끝까지 지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