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막다른 길, 혼자 너무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의뢰인을 위해 항상 적극적으로 나서는 변호사,

현실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으며,

필요한 사항과 진행해야 할 부분을 명확히 안내해주는 변호사,

법률사무소 강물의 안민석 변호사입니다. ​

문의 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을 맡아 드리며

의뢰하시면, 사건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직접 책임지고 진행하겠습니다. ​

믿음직스러운 수원 변호사를 찾으신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 *경력

대법원 국선변호인

수원고등법원 조정위원

수원지방법원 국선변호인

수원가정법원 국선보조인

수원지방법원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위원​

수원시 서부·중부경찰서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군포경찰서 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오산경찰서 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마을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채권추심 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강물 안민석 변호사입니다.

최근 의뢰인들로부터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블로그에 악성 댓글이 달렸는데, 고소할 수 있나요?”

온라인 활동이 일상이 된 지금, 댓글 하나로도 심각한 명예훼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오프라인보다 훨씬 강하게 처벌될 수 있어,

정확한 법률 판단과 빠른 대응이 중요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이란?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이 같은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라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별도 처벌됩니다.

• 사실 적시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블로그 댓글도 고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댓글이 단순한 의견을 넘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내용이라면

명예훼손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예시)

• “저 사람은 사기꾼이다” (→ 허위사실일 경우 더 무겁게 처벌)

• “그 가게 비위생적이에요. 벌레도 나옴.” (→ 사실이라도 공공의 이익 목적이 없으면 위법 가능성 있음)

즉, 단순 비판이 아닌 인신공격성 표현, 허위사실 유포, 반복적 게시는 명백한 고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댓글 작성자의 신원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대부분 익명으로 작성된 블로그나 카페 댓글은

IP 추적 및 통신사 정보 제공 절차를 통해 신원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 아래 절차를 거칩니다:

1. 형사 고소 진행

2. 수사기관을 통한 IP 확보 및 통신사 요청

3. 작성자 정보 특정 후 형사처벌 또는 민사 손해배상 청구 가능

이런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이미 삭제된 댓글이어도 스크린샷 등 증거 확보가 되어 있다면 가능

• 소규모 블로그나 카페여도 불특정 다수 열람 가능하면 퍼블리시티 충족

• 사실이라 하더라도 공익 목적이 없는 단순 비방이면 불법

법률사무소 강물 안민석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 명예훼손 고소장 작성 및 수사기관 접수
🔹 블로그·카페 운영자에 대한 게시글 삭제 요청 및 가처분 신청
🔹 IP 추적 요청 및 통신사 제출 절차 대행
🔹 민사 손해배상 소송 병행 전략 수립
🔹 반복적 피해에 대해 접근금지명령 신청 가능

마무리하며

온라인상 명예훼손은 신속한 대응이 핵심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와의 협의를 통해

합리적이고 강력하게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강물 안민석 변호사는
수원 지역에서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을 다수 처리하며
의뢰인 중심의 빠르고 실질적인 대응으로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 댓글 명예훼손으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지금 바로 수원 명예훼손 변호사 안민석에게 상담을 요청하세요.
삭제요청부터 형사 고소, 손해배상 청구까지 전 과정에서 직접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