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상간소송 변호사｜실패 없는 상간소송 대응 전략

안민석 변호사

인생의 막다른 길, 혼자 너무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의뢰인을 위해 항상 적극적으로 나서는 변호사,

현실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으며,

필요한 사항과 진행해야 할 부분을 명확히 안내해주는 변호사,

법률사무소 강물의 안민석 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을 맡아 드리며

의뢰하시면, 사건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직접 책임지고 진행하겠습니다.

믿음직스러운 용인 변호사를 찾으신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경력

대법원 국선변호인

수원고등법원 조정위원

수원지방법원 국선변호인

수원가정법원 국선보조인

수원지방법원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위원

수원시 서부·중부경찰서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군포경찰서 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오산경찰서 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마을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채권추심 전문변호사

배우자의 외도, 침묵하면 억울한 결과로 돌아옵니다
용인 지역에서 상간소송을 준비하거나, 반대로 피소된 의뢰인들의 상담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닌 법적으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상간소송은 감정에만 기대어 대응할 경우,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간소송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대응 전략과 실무상 중요한 포인트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상간소송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정되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 혼인 중 불륜이 있었는가?
✔️ 불륜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가?
✔️ 혼인의 실질이 유지되고 있었는가?

이 세 가지 요건을 중심으로 법원은 위자료 책임 유무를 판단합니다.

“배우자는 용서를 빌었지만, 그 상대방은 끝까지 당당하더라고요.
이대로 넘어가면 제가 바보 되는 것 같아서 소송을 결심했어요.”

“허위 주장으로 소송을 당했어요. 증거도 없는데 무조건 돈을 줘야 하나요?”

이처럼 피해자와 피고소인 모두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간소송은 감정 싸움이 아닌 ‘증거 싸움’입니다.

증거 수집이 최우선입니다.
문자, 카카오톡, SNS DM, 모텔 출입기록, 차량 블랙박스 등
통신사 기지국 접속 기록, 위치 기반 증거 등
단순한 의심이나 추정만으로는 소송에서 이기기 어렵습니다.
혼인 관계 유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별거 중인 경우, 실질적 혼인관계가 아니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소송 이전의 관계 회복 시도, 혼인생활의 지속성 등도 주요 쟁점입니다.
‘허위 상간소송’에도 철저한 반박이 필요합니다.
단순 지인 관계를 왜곡해 청구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응을 소홀히 하면 억울한 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